요즈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브렉시트)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영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면서 영국 국민들은 ‘우리가 무슨짓을 한 것’이냐고 자탄과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영국 집권당과 캐머린 총리는 영국의 자존심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브렉시트를 실시하겠다’고 정치적 부메랑을 던졌다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잃고, 영국경제를 혼란으로 빠트리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정치인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국민을 팔아가며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 한다.
지난 6월 23일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게 개최된 ‘시․군․구 통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자체의 통합은 손실보다 이익이 큰 것 같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 주인인 시민의 편익이 크다고 하겠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통합할 경우 인구는 80만으로 전국 35위권에서 8위권으로 상승하고, 예산규모는 32위에서 7위로 위상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편익이 증대되는 효과가 크다. 청원군 지역의 재정안배로 교통시설과 대중교통 수단의 증설, 노인· 부녀·아동 복지시설의 확충, 상하수도·버스·택시요금 인하 등을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있다.
둘째,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별 균형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산업의 재배치로 도시자족 기능이 확대 되었고, 국가의 통합지역에 대한 예산지원과 배려로 중앙전략산업과 국제투자를 유치하여(2조원대 유치성과거양)지역경제 도약발판을 마련했으며, 취약지역(환경, 수해, 건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환경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셋째, 행정효율측면에서 보면 대형사업에 국비확보 22% 증가와 행정기관, 의회, 사회단체의 통합과 구조조정으로 약735억원의 예산을 주민복지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진학과 학군단일화, 교통체계 개선으로 학생들의 교육평준화에도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한다.
또한 의․양․동 통합의 경우에는 도시 이미지 제고와 도시 브랜드가 크게 개선 증대될 전망이다.
의정부, 동두천의 안보관광사업과 양주시의 전통문화관광사업 개발로 통합시의 새로운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소 마케팅 전략도 펼쳐서 지역 소득증대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양․동의 통합도 정치인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과연 주인인 시민의 마음을 바로 읽고 주민의 편익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통합하면 선거의 득실이나 기구개편에 따른 내 자리 걱정으로 3개시군의 인구와 재정 등이 비슷해지면 통합하자는 생각을 하는 분이 없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에게 의사를 묻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현명한 판단으로 의․양․동을 ‘양주문화권 복원’이란 명제로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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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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