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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서장원 시장 주민소환 무산에 시민들 한숨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0일
20대 총선 이후 최근 봄철을 지나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으로 비교적 활발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포천시의 분위기만은 한풀 꺾여 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해 치르는 등 바쁘게 봄철 축제 성수기를 보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성사 여부에 쏠려 있었다.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강제추행·무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에 형 만기로 출소했으며, 이후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이유서를 수차례 전달 받지 않다가 약 2달 만에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상고이유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데, 그간 서 시장이 매번 자택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번 발송 시 집배원 방문은 3차례 이뤄졌으며, 이내 전달되지 않으면 ‘폐문부재’로 기록된다.

이에 대해 상고심을 앞두고 서장원 포천시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 시장에 대한 비판 분위기 속에 시정 전반이 위축되고 있고, 최근까지 이뤄져야 할 관광사업의 추진과 지원이 느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금 서장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성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정작 주민소환투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으로 일시중단 됐던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와 선거인 인명부 확인작업을 다시 속행했으며, 검수 결과 일부 서명을 무효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시장 주민소환 투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인 수는 포천시 유권자(13만1694명)의 15%인 1만9755명이다. 앞서 지난 2월9일 주민소환운동 선관위 확인 결과, 청구요건인 1만9755명은 이미 충족했으나 검수과정에서 20% 안팍의 서명이 이중 혹은 주소불일치 등의 사유로 무효가 될 것을 예비해, 해당 서명운동의 운동본부는 청구요건에 10% 많은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서명부 심사 결과 일부 서명이 무효로 분류돼 서장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주민소환 성사에 필요한 유효 서명이 약 3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성사를 위해 보정 절차를 준비하기도 했다. 다만 연락처 없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만 기재돼 있는 명단을 활용해 보정 대상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목표 달성의 전망이 어두웠다.

현재 포천시장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선관위 측에 서명의 무효 분류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한 뒤 기각 결정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과연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극적으로 이뤄져 전국 최초의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변 없이 무산에 그칠지 전 포천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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