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남 군사당국회담’을 하자며 남한에 대화를 요구하였다. 북한의 대화제안 요구와 횟수는 이례적일 정도다. 5월 2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5월 21일에는 인민무력부가 ‘5월 말~6월 초’라는 실무접촉 시점까지 박아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국방부에 보내왔다.
5월 22일에는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장도 나서서 대화를 촉구했다.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군사회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렇게 잇달아 대화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명분쌓기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남한내부를 분열시키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국제적으로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인 국제제재의 균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한 공조가 공고해지면서 북한은 대외금융, 해외인력송출, 해외식당 운영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체제불안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이 목숨 줄’이라고 한다. 북한 외무성 보도관이 지난 4월 30일 이러한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의 핵 폐기를 포함한 2005년의 6개국 협의 공동성명은 최종적으로 사멸했다”
즉, 북한 병영국가 선군정치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핵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남한에만 대화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에도 관계개선을 하자면서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뒤 연평도 폭격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면 버릇처럼 군사회담을 들고 나왔지만 막상 회담이 열리게 되면 모든 회담에서 엉뚱하게 삐라 살포 중단, 대북 심리방송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판에 박은 막무가내식 주장을 쏟아내며 판을 깨버리기 일수였다.
북한은 회담 자체보다 남남갈등 유도, 국면전환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한·미·일과 북·중·러의 양자구도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변함이 없다.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 주한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적화통일이라는 공식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장기집권에 몸서리치는, 누구의 장기집권도 용납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기를 원한다. 북한의 3대세습 장기집권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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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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