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국민연금은 현재 가입자 2100만명, 수급자 400만명을 넘어서며 한국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 자리에 올라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다양한 혁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연금공단이 스스로 첫손에 꼽는 성과는 공공 데이터와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에 집중해 일용근로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연금공단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 기준을 기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즉시 입수해 신속하게 가입을 추진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가입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원들과 17개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보험료 지원 사업서비스를 홍보했다.
보험료 지원 서비스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일용근로자 39만명이 신규 가입했고 이에 힘입어 전체 연금수급 가능자가 7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더해 농어업인 가입 역시 지난해 사상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기존에도 국가에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통장 및 읍·면장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신청만으로도 보험료 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 농어업인 신규 가입자는 11만명 늘었는데 이는 2014년 대비 47.3%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대국민 노후준비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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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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