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을 뜻하며 젊은 층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신조어이다.
세계은행(W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8년부터 인구절벽에 들어서서 2040년까지는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제기구들이 우려하는 젊은 한국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인구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율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 소비도 위축되고 감소되면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층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결혼과 출산을 통해 인구를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국내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점점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젊은 세대가 시작하게 되면서 삼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되면서 점점 결혼적령기의 젊은 세대들이 혼인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도 남자는 평균적으로 30세를 넘어선지 오래고 여자들도 30세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결혼 적령기 2012년 기준으로 여자 100명당, 남자 124명으로 24명이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50만 명 이상의 남자들이 배우자가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한다. 필자의 주변에도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의 노총각, 노처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포천시도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주변의 도시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16만에서 15만5천명으로, 5천여 명이 감소하였지만 이웃한 연천군, 가평군은 가임기간의 여성이 점점 감소하여, 인구절벽의 지자체로 선정된 전국의 80여개 지자체중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가평군, 연천군이 선정되었다.
이 두 지자체는 기존의 연천·포천의 국회의원 선거구였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인 가평·포천의 선거구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문제이지만 일단 포천시를 기반으로 두 지자체와 함께 성장하는 입장에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의 3개 지자체는 합심하여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소를 막지 못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도 강원도처럼 5개의 지자체가 1개 선거구가 되는 곳 2곳(철원·화천·양구·인체·홍천&태백·정선·영월·평창·횡성)의 메머드 선거구 서울시 면적의 9배의 거대 선거구처럼, 포천시도 가평·포천·연천 선거구가 될 수도 있다.
인근 시인 남양주시는 인구가 65만 명이 넘어서 기존의 남양주 갑, 을 선거구가 병선거구가 늘어나면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도 43만여 명으로 갑, 을 선거구로 2명의 국회의원, 양주시는 20만5천명으로 1개 선거구로 단독 선거구가 되었다. 동두천시 또한 인구가 10만명이 되면서 4만5천명의 연천군과 함께 새로운 선거구가 되면서 주도적으로 도시 발전을 기하게 되었다. 가평군은 6만2천여 명으로 감소 상태로 기존의 포천, 연천, 가평군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30여 년 만에 다시 포천의 선거구로 편입된 것이다.
앞으로 당선될 20대 국회의원은 우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필연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넙죽 엎드려 시민, 군민들에게 표를 구걸하지만, 당선만 되면 지역을 나 몰라라 하고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르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거수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 전철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고급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만들어져야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또한 교육기관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 교육을 핑계로 포천시를 떠나 인근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서울시로 가평군은 춘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울시는 인구 1천1백만이 넘던 인구수가 1천만 명의 벽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노령화로 인해 지자체가 더 이상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지자체가 12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인구절벽이 시작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영남·호남의 지자체도 군 단위 인구가 3만명 이하인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기 위하여 지자체,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선만 되면 나 몰라라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인구증가를 위해 1가구1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보수적인 사회주의국가도 인구를 자연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는 인구감소를 위해 인구 산아정책을 추진하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 등으로 향후 30~40년을 내다보지 않고 무계획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다. 이제 와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계획은 백 년 지대계가 되어야 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후보가 당선되길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할 후보가 당선되어 공약을 지켜 일해보길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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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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