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 사상사에서 내게 감명을 주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 중에는 영국의 죤 스튜어트 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철학자요, 경제학자요, 정치가이기도 한 밀은 1865년 영국 런던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인 웨스트민스터 선거구의 선거인단으로부터 의원후보로 출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마침 조용한 저술생활을 즐기고 있는 때였지만 이 나라와 국민이 나에게 국가에 대한 봉사를 요구한다고 판단하고 4가지의 절대적인 요구조건을 공개서한으로 선거인단에 통보하고 후보가 되기를 수락했다. 밀이 제시한 4가지 조건은
첫째, 내가 당선되더라도 지역구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 이제까지의 나의 저술 속에 밝힌 소신의 실현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 셋째, 절대로 선거 유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 넷째, 선거 비용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것 등이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실력과 도덕성과 능력으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려는데 유권자들에게 굽신거리며 돈을 뿌려가면서 아첨하여 국회의원이 될 필요는 조금도 없으니 국민들이 이 밀이 필요하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밀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을 위해 나의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청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지고 소신 있는 주장인가.
밀은 투표일의 10 일 전에야 외국에서 귀국했고 그의 견해를 선거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에도 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단 2개의 모임에 나가 자기의 입장과 소신을 정직하게 밝히는데 그쳤다.
그러나 영국의 유권자는 깨끗하고 현명했다. 당선이라는 결과는 밀 자신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밀은 의원으로 있는 3년동안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에의 영향력이 두려워 발설하지 못하는 과감한 개혁안을 언제나 앞장서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밀은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제한하고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많은 개혁안을 추진해 나갔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정의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었다. 밀이 주창한 공리주의 철학대로 행복은 인간 행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따라서 행복을 증진해 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그것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 된다.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의 근본문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행복증진에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공화국임을 천명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어떠한가. 정치에 혐오감을 나타내며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그들을 당선시킨 것은 우리 국민이다. 무능한 후보에게 투표해 당선시키고서 그런 정치인이 깨끗하고 소신있고 유능하기를 바라고 욕을 해댈 자격이 있는가.
이번 20 대 총선에서는 돈선거, 술선거가 없어지니 술 얻어먹던 예전 선거를 그리워하는 못난 유권자들의 소리도 들린다. 자기모순이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는 "무식하고 못난 국민은 부도덕한 정부에 압도당한다"고 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다"정치참여를 거부하는데 대한 벌 중의 하나는 당신보다 수준이 낮은 자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다"고 정치와 투표에 대해 말했다. 플라톤은 이 문구에서 정치참여를 함으로서 자신이 얻는 이득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다. 대신에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받는 벌에 대하여 말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의 정치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득실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에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사이, 경제가 어려워 정치에 관심가질 여유가 없다는 사람도 많이 본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정치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후보가 앞으로 4년 동안을 우리 고장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텐데 잘못 뽑아 놓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위기라면서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심한 생각이 끝이질 않는다, 능력과 도덕성만 보고 투표하자.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6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