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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운세] 7호선, 포천의 유치전략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6일
 
↑↑ 정운세 Associate, 미국 건축사, 도시설계 전문가
ⓒ (주)포천신문사 
아시다시피 의정부,양주는 지하철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그 수정안에서 포천연장을 배제시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꼬리자르기였다. 포천을 제외시키지 않고서는 그 통과가 불가능했기에 개인적으로 씁쓸하지만 그들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양주옥정까지의 연장선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에1년~1년6개월, 그리고 실시설계에 1년 6개월정도가 소요되고 관련기관들의 예산확보 및 보상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현재 양주시의 조기착공 의지로 보아 필자가 보기엔 빠르면 6,7년안에 착공에 들어가리라 본다.

포천은 금월 초, 중앙정부로 부터 생명선과도 같은7호선의 포천유치계획을 광역철도 계획안에 관철시켰다. 포천도 전철연장에 성공만 하면 지금까지 겪어온 상대적 차별과 불편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로또와 같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다. 이를 단지 계획에 불과하다며 폄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 포천의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 수 년간 포천 지도층의 노력여하에 따라 향후 포천의 운명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본다.

필자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 보기에 조속히 필요한 전략들을 포천시민분들께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린다. 물론 필자는 고향인 포천을 떠나온 지 15년이 흘러 지금의 포천시민들과 공감대를 같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고 지식의 한계도 있기에 필자의 생각이 틀렸다고 보거나 아니면 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체하지말고 의견을 언론에 제시해 포천의 발전에 이바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시기가 모든 걸 좌우한다.

이런 광역철도사업은 그 사업특성상 단계별 추가 승인 및 실행에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포천시청까지의 일괄적인 착공을 이번기회에 한꺼번에, 아님 차선책으로나마 양주선완공에 곧바로 이어서 기필코 착공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기에 옥정-포천의 분리추진이나 송우리까지의 단계적인 차후 연장안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주변도시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눈부신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특히 양주는 2020년 이후에 가서는 포천의 인구수를 두배이상 상회하여 향후 포천에 주어질 기회마저 대부분 가져가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주선 완공 이후에는 포천이 몇년을 더 노력해서 전철연장에 성공을 하더라도 남겨진 개발여건들은 얼마 안 될 것을 염려한다.

플랜 A, 플랜 B.

필자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포천시청까지의 전철 연장사업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절차없이 사업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해지리라 본다. 우선적으로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설득해 그간 포천이 받아온 규제, 역차별 기록들과 시민들의 서명, 수도권 최고의 낙후지역임을 증명하는 문서들로 그 당위성을 제시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것이 성공을 못하더라도 향후 전철연장 교섭에 있어서 정부측에 압박으로 작용하기에 분명 시도해 볼만 한 가치가 있다. 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의 대안이 있다고 본다.

양주시의 지하철 유치 전담반의 핵심인물을 적극 영입하거나 조언을 구해서 세번의 값진 도전속에서 얻어낸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 시행착오를 미리 없애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앞으로 6, 7년 안에, 양주연장선이 첫삽을 뜨기 전에, 포천시청까지의 연장계획을 허가받아 일괄적으로 함께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포천은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장은 만사를 제쳐두고 힘을 합쳐 전담반을 만들어 전철유치와 그를위한 도시개발계획수립에 전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지금까지 겪어온 수십년간의 불평등과 차별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등의 실무부처와의 전방위적인 협상에 매진할 때이다.

개발 계획을 크게 그려라.

포천은 과거 무산되었던 신도시에 버금가는 개발 시나리오를 하루빨리 다시 수립해야 한다. 양주는 16만여명을 새로 담는 신도시계획을 내세워 전철을 끌어들였다. 이런 반듯한 도시계획 밑그림 하나없이 인구가 줄어만가는 포천이 전철을 유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도시계획수립이 불가능 하다면 그 대안을 선택하면 된다. 2020 포천도시계획안을 다시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포천은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가결된 기존 4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갖고있다. 이를 그 배후지역까지 더욱더 크게 확대하여 그 대표적인 발전의 기틀이 될 그릇을 키워놓아 중장기적으로 28만의 인구계획이 아닌40만명의 인구로 대폭 상향조정을 노려야 한다. 참고로 양주는 2005년 16만에서 2020년 43만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용역 발주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계획안을 하루빨리 구체화시키고 국토교통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내길 바란다. 포천의 4지구계획지는 위치상 포천-서울의 민자고속도로 시작점에 위치하기에 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개발계획을 구체화시켜라.

이 개발계획안에는4지구 지구단위 계획지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까지 최소 삼십만평(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생산녹지, 자연녹지를 제1종 및 2종 일반주거로 바꿔 개발의 위상을 분명히하고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활발해질 토지매매로 지방세수를 높여 전철연장의 예산확보에도 조기에 힘써야 한다.

도시개발에 있어 정부의 주요 심사기준은 기반시설조성과 주변환경조화 여부에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의 개발확장이 아닌, 지금의 산업단지와는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제시해야만 승인의 가능성이 한 층 커질 것이다. 양주에 비견되는 포천시의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 늘어난 세수는 포천의 낙후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해 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함을 명시한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여러방면의 민간투자 유치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되길 바란다.

복선화와 경기북도계획으로 양주와 의정부에 다시 협력을 구하라.

양주신도시까지의 전철연장승인안은 단선계획이다. 단선은 그 특성상 상/하행차량들이 단선 철로를 함께 사용하기에 배차시간에 제약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미래에 수송공급능력으로 볼 때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이 단선이 완공된 후, 다시 포천까지 연장된다면 향후 7,80만 인구가 이 단선 하나에 30km의 거리를 의지해야하기 때문에 의정부, 양주로서도 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때 다시 복선으로 확장하려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또다시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에 처음부터 복선계획의 필요성을 호소해 그들의 협조를 다시 요청해 볼 수도 있겠다.

경기북도로의 분도를 추진코자하는 의정부를 지지하고 나서 정치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포천시청까지의 전철연장에 도움을 적극 요청하여 경기북부 도시의 위상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하는 약속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경기북도의 신설은 경기남부의 개발 독주를 견제하고 독자적인 광역행정권역으로서 개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포천의 지역개발도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본다.

같은 편 단체들과 연대하라.

K-디자인빌리지를 생각해보자. 한국의 디자인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상봉씨를 위시한 유명 디자이너분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국가의 특별한 행사나 패션쇼에 맞춰 정성이 가득한 옷을 선물하며 “포천이 너무 낙후되었다. 포천까지 전철만 연장된다면 디자이너들이 출퇴근의 고통없이 디자인에 더 몰두할 수 있어 좋겠다, 제발 양주선 공사하는 김에15 km 만 더 포천까지 연장해달라, 지금이 아니면 다음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 지 모른다. 임기내에 꼭 확정지어달라 ” 고 호소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듯 같은 편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정부 교섭의 힘을 키워놓아야 한다.

7천억원 규모의 K-디자인빌리지사업과 이에 따른 파급효과 그리고 포천의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은 포천시청까지의 전철연장에 정부의 7천억원 예산을 가져올 충분한 이유로 만들 수 있다. 더구나 K-디자인빌리지같은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도 평가가준에 따라 그 점수가 탄력적일 수 있어서 그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도봉차량기지도 앞으로는 어디로든 옮겨져야 할 것이기에 필자는 전철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차량기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광역 전철사업에 있어 포천은 제1의 투자우선순위에 있다.

신규전철의 투자우선순위는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사업순으로 정해진다고 중앙정부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낙후도, 고립도가 큰 우리 포천의 전철유치 가능성은 제 1순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포천 지도층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운세 / Associate, 미국 건축사, 도시설계 전문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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