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1월 6일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의 충격이 한반도 전역을 뒤흔들었다. 물론 ‘수소폭탄 실험 성공’자체는 북한의 기만일 가능성이 높지만, 북한의 전술 핵 수행능력의 증진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존망을 좌우하는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외교·군사·경제·입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된 보훈 또한 그 대응책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에 아래에서는 안전보장책으로서의 2016년 보훈시책을 선제보훈의 견지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제보훈은 ‘희생·공헌에 대한 보상·예우’로 정의되는 사후적 보훈과 달리 국가 위기상황에서 원활히 희생과 공헌을 이끌어 내거나 위기상황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사전적 보훈 정책 혹은 조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선제보훈에는 국민 애국심·안보의식 함양과 국민통합을 위한 시책은 물론 국군장병이 국방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제대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 현충일·UN참전기념일 등으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선양하려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금년 대표적 보훈시책이자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선제보훈의 제1책으로 제시할 내용은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이하 나라사랑 교육)’ 정책이다. 최근 연달은 안보사태로 그 중요성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금년 대폭 확대(2015년 예산 26억→2016년 예산 80억)되었다. 나라사랑 전문강사 운영이 확대되고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나라사랑 특성화 대학·나라사랑 이동교실이 신설되는 등 크게 확대된 나라사랑 교육은 보훈·안보·통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애국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일깨울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해수호의 날(가칭)’의 안보 기념일 지정 추진이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벌어진 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를 추모하고, 현재진행형인 남북 군사대치의 사실과 상존하는 안보위협의 상태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본 기념일의 취지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6·25, 7·27, 8·15, 10·1 등에 앞서 연초 국민의 호국·안보정신을 환기하는 대표적인 선제적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를 들 수 있다.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 Turn Toward Busan, 국제보훈워크숍 등을 통해 참전국과의 혈맹관계를 미래의 협력관계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2016년에는 더욱 중히 다뤄질 예정이다. 물론 이에는 참전사실에 대한 감사·보답이라는 사후 보훈의 성격도 있으나, 유사 시 원조와 한반도 안전 대책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일인 점에서 적극적·사전적 보훈정책의 성격이 더 짙게 깔려 있다. 특히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의 동력 확보가 절실한 올해, 보훈외교는 그 가치를 십분 발휘할 것이다.
이외에도 보훈기념 행사·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호국영웅 선양·국내외 사적지 탐방 등 보훈선양 및 호국정신 함양에 1166억을 투입하고, 제대군인 사회복귀를 조력하는 등 선제적 성격의 다양한 보훈정책이 2016년 실시된다. 이러한 선제보훈 정책의 요체는 국가수호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애국심과 국민통합으로 확전하여, 평시와 유사시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와 서해수호의 날 지정 및 보훈외교 활성화 등으로 대표되는 선제보훈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충격에 빠진 2016년 안보정국을 타개할 길인 동시에, 국가 존립 및 발전의 영속성을 구현하는 국가보훈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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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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