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들어 누리과정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감들과, 지방 교육청 교부금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포함돼 있으니 지방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대통령, 정부, 교육부 장관 등이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서 누리과정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과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교사들이 이들이다.
임시방편으로 예비비 3천억 원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일단 2월까지 누리과정 보육료를 확보하여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원생이 1백만 명에 육박하고 경기도만 하더라도 누리과정 원아들이 35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제일 많은 수의 원아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 인천 등 일명 진보교육감이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지방 교육청을 모두 합치면 반수가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선됐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지방재정 교육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교부금을 관리 감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 지방세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계획된 교부금을 2016년에는 49조 원으로 예상했지만 39조원의 지방재정교부금만을 내려줬다고 한다.
국가예산 383조 중 누리과정 교육비가 4조 원으로 약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이다.
30~40대 부모들은 지금 분노 폭발 직전이다. 필자 또한 만 5세의 쌍둥이남매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입장이다. 1~2월 누리과정 보육료는 결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10개월과 2017년 2월까지 보육료 결제할 때마다 걱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공립보다는 사립 위주로 많이 개설돼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도 많이 뽑아 시설과 교사를 보충했지만 무상보육이 불안하면서 많은 부모들이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한다거나 사설학원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많은 보육기관에 지원금이 끊기고 원생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포천도 벌써 폐원한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월 29일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여성을 대거 입국시켜 노총각들과 결혼시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발언으로 야당의 여성국회의원들과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현대판 ‘씨받이’로 오해받는 조선족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 여성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보육·교육해 유·초·중·고·대학까지 1인당 1~2억씩 들어간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무상보육과정부터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초·중등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로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의무교육이지만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동복·춘추복·하복·체육복까지 모두 갖추려면 1백만 원까지 들어간다. 초등학교도 방과 후 과정은 부모 부담이다 1년 동안만 1과목 이상이면 수백만 원의 교육비가 추가로 든다. 하교 후에는 저학년에서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을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1개 학원을 보내고 있다 포천 같은 경우는 월 12~15만원씩 하고 있으며, 고학년부터는 보습학원까지 추가된다. 이렇게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하는데, 첫발을 내딛는 누리과정 만 3~5세 과정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원아도 제대로 무상보육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을 믿고 어찌 안전하게 자녀들을 출산하고 키울 수 있겠는가?
필자는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 1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는 많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들어본다. 필자 또한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데 하면서 고민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다. 하루빨리 보육대란이 해결돼 누리과정만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장차 결혼하고 학부모가 될 예비 학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싶겠는가? 자녀를 1명 낳고 말겠다는 부모들이 많고 심지어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신혼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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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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