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옛 동독 외교문서가 공개되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북한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잘 나타내는 외교 문서라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쓴다.
1975년 호지명의 월맹정권이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남부월남을 무찌르고 베트남의 통일을 이루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루즈정권이 들어서는 등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가 크게 득세하자 이에 크게 고무된 북한 김일성은 1975년 4월 18일~26일까지 남침을 위해 중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중국을 방문하여 19일 방중 첫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남조선의 혁명적 상황이 생길 경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통해 남조선 인민들이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을 것은 통일이다.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의 반제국주의 해방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일성은 모택동(毛澤東) 주석과 주은래(周恩來) 총리와 한 차례씩 회담하고, 등소평(鄧小平) 부총리와는 네 차례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남침의사를 밝히며 중국의 지원을 부탁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미국과 긴장완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의 전쟁과 긴장 고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김일성의 지원요청을 거절했다.
중국의 거절 논리는 이러했다.
"한반도 통일은 1972년 북남간의 합의된 7.4남북공동성명의 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73년 말부터 답보 상태에 빠진 북남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동독 외교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및 남한과 대결하려는 북한의 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중국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으로 인한 돌발적인 위기 발생을 원치 않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당시 김일성 주석 방중때 발표된 양국의 공동성명이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남정책을 비롯해 소련 미국 등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에 대해 많은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4차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북한정권을 보며 북한정권의 대남 적화통일의 정책은 변한게 없는데 우리만 대책없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 핵 폐기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전술 핵 재배치와 사드 배치를 논의해서 "힘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놓아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에 굴종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참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살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할 때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적과 대치하여 전쟁을 앞두고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근거없는 낙관론이라고 했다.
4차 핵실험으로 핵 위기가 닥쳤는데도 "김정은 독재가 오래 가겠는가, 북한 독재정권이 무너지겠지,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등의 안이한 주장들이 난무한다, 중국과 국제사회의 실효성있는 북핵제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미공론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북핵시계는 가고 있는데 더 기다릴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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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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