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은 오로지 군사적 힘이 강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며 특권이다.
약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강자의 결정을 따를 의무만 주어질 뿐이다.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주한 미군 및 유사시의 증원군 전력과 한미 연합작전 통제체제와 미국의 핵우산에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게 된다.
자주국방이니 민주주의니 시장경제니 주권회복 같은 듣기 좋은 말은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며 무책임한 정치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 통일을 원한다면 전쟁예방을 위한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실천해야 할 제일 크고 중요한 일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보면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기해 보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그 당시의 여당은 이렇게 말했었다.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절대아니라고 했다, 북한 김정일은 한민족인 남한에는 절대 쏘지 않고 미국 일본만을 향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가입 협조요청과 금강산관광 중지 요청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발해서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된다고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이 성공하려면 남쪽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따뜻한 햇볕과 은혜를 베풀어서 북한이 동화되어 북한독재체제의 해체가 목표임을 북한이 다 알고 있기에 남한에서 주는 것 다 받아먹고 뒤에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늑대에게 사랑을 베풀면 초식동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것이었다. 도리어 남한에는 좌우 갈등만 심화시키는 꼴이 되었다.
그러자 DJ는 북한 핵실험은 미국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었다. 그렇다면 미국과 북한이 화기애애하던 클린턴정부시절을 상기해 보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하고, 북한의 조명록이 워싱턴에 가서 군복정장차림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돈독한 우의를 나타내어 미국과 북한이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있을 때도 북한은 뒤에서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아서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싶다. 이 논리는 현 야권의 모당의 논리이기도 하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미국 중국 등의 UN외교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교협상은 튼튼한 군사력으로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군사력은 전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외교에서도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긴밀한 한,미. 한,중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UN결의문을 충실이 이행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 핵폐기까지라는 한시적인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논의의 대상이어야 한다.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이외의 어떠한 대북지원도 북한의 핵 폐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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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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