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칠전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이각모 회장(사실은 사장인데)이 쓰고 있는 칼럼을 읽다가 문뜩 생각이 나서 “국회의원들의 책무가 무엇인가?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때만 되면 야단법석들인가?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유혹하는가?” 라는 화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다는 것이다.
그 분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의 1차 본분은 지역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즉 입법 활동이다. 그 동안 법이 없어서, 법은 있으나 적절치 않아서 또는 악법이므로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어서.... 등등의 이유로 모두에게 새로운 그리고 이로운 법을 입법해야 되는 것이다.
즉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널리 펴서 국민과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나, 안하였나를 기준으로 다음 선거에 마음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김영우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놀라웠다. 조사결과 지난 8년간 입법 활동은 한 건도 없었다. 단하나 있던 것은 법안이 아닌 “2013년 12월 31일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김영우의원 등 11인)”이었다. 이마저도 법안이 아니고 수정안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법안을 8년 동안 하나도 못 만들었다 - 이를 어쩌나 - 무어라 판단해야 되나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 그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나?
포천지역에 유포되는 신문지상에 수없이 많은 법안을 김영우 의원이 만들어 훌륭한 입법 발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실려 있었다. 그러나 48건을 발의했고 크게 광고도 했으나 통과된 법은 한 개도 없다니.... 얼마나 내용이 부실했으면 이렇게 되나. 그런 법안을 왜 만들었나. 신문광고용이었나. 주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나. 국회의원이 1년간 쓰는 유지비용이 최소한 8억 원이라 한다.
재선 8년을 했으면 64억원을 쓰고도 법안한건도 못 만들었다? 또 보좌관들은 무엇을 했나? 이건 헌정사에 남을 일이 아닌가? 초선, 재선의원도 입법 활동을 왕성히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타 지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머리가 아파온다. 이러고도 더 시켜주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포천지역 주민들이 믿어주겠나?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첫째 : 국회의원 개인 능력부족과 자질부족은 아닌가? 둘째 : 지역에 대한 열정과 관심부족은 아닌가? 셋째 : 사회경험이나 경력이 없이 어린나이(43세)때 쉽게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상식부족, 인적네트워크 부족은 아닌가? 넷째 : 개인의 인간관계의 부족함은 아닌가? 다섯째 : 8년간 포천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권력만 따라 다니지 않았는지? 친이→친박→친이→친김→ 다음은 또 친 반기문→ ? → ? 은 아닌가? 여섯째 : 너무 잦은 해외 출장 탓은 아닌가?
이중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어보면 독자들의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섯째 거론한 너무 잦은 해외 출장을 살펴보자. 2014년 포천일고 총 동문회 망년회에서 축사를 하였는데 - “본인이 해외를 지난 6년간 55회 정도 나가 보았는데 그 나라 공항에서 시내호텔로 들어 가다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년(72개월)동안 55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면 재선 8년(96개월)동안에는 73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96개월 동안에 73회 해외 출장이라면 96개월 동안에 16개월(511일=7일1회당×73회)을 해외에 머물며 국민 세금을 썼다는 결과이다.
1회에 평균 7일 정도 대사관, 외국정부, 외국국회 등을 방문하고 외교 통일분과위원회 일을 보았다고 해도 관광은 필수 일 테고 향응접대는 기본이고 여기저기서 조그만 선물이나 어려운 의원 생활에 보태 쓰라고 용돈도 조금씩 준다고 하니 해외에 나가는 것이 대단히 즐거웠으리라 생각된다. 그 중 삼분의 일만이라도 포천지역을 위해 힘썼다면 이다지 성적표가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에는 관심을 안두다 보니 경제는 낙후되고 지역사회는 불안해졌고 하지 말아야 할 공해 공장은 끌어드리고.... 무엇하나 좋은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젊은 국회의원이라야 더 잘 한다고 주장한단다. 그러면 우리 포천지역의 17대/18대/19대 국회의원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못했나? 너무 젊어서 못했나?
아니다. 이제는 부족한 이는 자제해야 되고 갖춘이는 나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포천, 어려운 포천, 불쌍한 포천의 장래가 보일 테니까. 북한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욱 불안한 앞날을 걱정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 경영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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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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