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자녀들의 진학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경매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차한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배당기일까지 계속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은 같은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와 배당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과 저당권자의 배당순위는 같으며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저당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Q 확정일자를 받은 같은 일자에 순위 1. 2. 3.번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각 근저당권자의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하여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락대금이 8000만원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0만원, 저당권자들의 각 채권액이 2000만원(계6000만원)이라면 임차인은 3200만원(8000 x 4/10), 자딩권자들의 안분배당액은 각 1600만원(8000 x 2/10)이 되나 1순위와 2순위각 각 2000만원씩을 받고 3순위는 남은 800만원을 배당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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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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