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5: 그렇다면 현재 입주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부지들은 어떻게 처리한단 말인가? ▪답: 회사들이 모두 많은 양의 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열을 전혀 필요치 않는 회사도 많다. 즉 열을 많이 필요로 하는 회사는 대부분 많은 공해물질을 쏟아낸다고 보면 된다. 혹시 공해발생이 많은 정상업체라면 자체적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해주는 경우는 없다.
왜 개인회사를 국가재정이나 지자체재정으로 도와줘야하는가? 따라서 서둘러서 남은 부지를 팔아넘기지 말고 은행이자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변화되면 대형공장들이 포천산업단지로 올 수 밖에 없다. 남쪽 먼 지역은 운송이 어렵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서울 인근인 포천이 좋은 입지이다. 서울근교지역은 공장부지 값이 너무 비싸 큰 부지를 구할 수가 없다. 남쪽지방자치단체들도 분양률이 10%~20%정도이다. 조급해하지 말라. 마구잡이로 공장들을 유치하지 말고 쓸 만한 자립도가 높은 공장을 유치하자.
▪문6: 석탄대신 LNG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답: 석탄을 사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해가 많이 발생하니 비교적 공해가 적은 LNG를 사용하면 된다. 석탄과 LNG 원가엔 별 차이가 없다.
▪문7: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말라는 것인가? ▪답: 아니다. 포천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온갖 공해업소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허가받기가 어려운 공해공장이나 요양원등도 포천에서는 허가받기가 쉽다고 한다. 따라서 선별해서 입주를 허락하자는 것이다. 현실만 보지말고 몇 십 년 앞을 내다보자.
▪문8: 석탄발전소와 석탄사용 집단열공급원이 문제가 되는데 대안이 무엇인가? ▪답: 대안은 아래와 같다.
대안1) 기존 영세 공해업소들이 문제이므로 이들만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게 하여 이들에게만 집단으로 열을 공급하는 방법.
대안2) 가스를 사용하면 열 생산비가 상승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들만을 위해 1일 석탄 30차(750톤)만을 사용하게 제한하면 된다. 즉 이것을 빌미로 130차(3,250톤)를 증량하여 개인 업체 전기화력 발전소 건설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두 사업은 별개다.
대안3) 이들 영세기업체외 별도로 입주하는 업체들은 일반산업체와 같이 개별 가스 또는 경유보일러로 사용토록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왜 포천에 들어오는 모든 사업체에 석탄을 사용하게 해야 되나? 그 공해는 누가 책임지나. 이미 건설 중인 업체들도 포천시가 석탄만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있다. 자기들은 석탄이든, 기름, 가스든 공장 준공 시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
대안4) 대안 1), 2), 3)이 다 안 된다면 GS E&R에서 현재 준비단계까지 약 570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데 변상을 요구한다면 이 금액을 포천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즉 정확히 조사하여 뇌물로 허가관청에 상납한 것이 있는지 꼭 허가에만 사용한 정당한 금액인지를 확인하고 변상해주자. 570억 원이 정상적으로 소요된 경비라고 법원이 인정할 때, 57,000,000,000원/160,000시민=356,250원 (시민1인당 일시불) 변상하면 된다.
대안5)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었을 때 포천시 재정에서 1회에 갚아버리면 된다. 즉 570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버리고 1년간은 포천시 관내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된다. 좀 불편한 것을 다음으로 미루자.
만일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토록 시민들이 허용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계산해보자. 현재 암환자 1인당 약 1억 원씩을 쓰고 죽는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발전소 주위에서 암환자가 급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30년간 1년에 19명의 암환자만 발생해도 570억이라는 비용이 나온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막아야한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주변에 19명이상 더 나온다면 변상해주어도 이익이다.
▪문9: 그렇다면 이 옳지 않은 정책을 누가 기획하였으며 어떻게 허가해주었는가? ▪답: 포천시민들에게는 공해만 안겨주고 전기발전으로 생긴 수익금은 GS E&R이라고 하는 회사가 챙겨가게 된다. 원래는 STX라고 하는 회사가 2년전에 상기 소규모 회사들을 위한 석탄사용 집단열공급회사를 세우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석탄 공해 문제로 거절당했다.
이들이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사용 집단열공급원과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키 위한 석탄사용 화력전기발전소건설을 동시에 신청하였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포천시청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하니 포천시청에서는 찬성해주었다. 따라서 일사천리로 LNG가 아닌 석탄발전소 허가가 나게 되는데 교묘히 전기화력발전소가 아닌 집단열공급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 후 GS E&R이 본 사업을 인수하였다. 그러고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입장이 난처해졌다. 엊그제 이원욱(화성지역구의원)의원이 왜 내륙지방인 포천에 석탄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주었느냐고 호통을 치니 장관이 곤욕을 치렀다.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본 산업 단지를 유치실적으로 자랑만 하고 있으며 문제가 계속되고 주민들이 아우성인데도 의견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데 타 지역 국회의원이 포천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걱정해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문10: 포천 신북면 장자 석탄발전소 허가가 잘못되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답: 첫째로, 시 정책에 무감각한 포천시민 전체가 책임져야한다. 둘째, 본 석탄발전소를 찬동해준 포천시장과 국회의원에게 우선 책임이 크고 다음으로 당시 시도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셋째, 잘못된 정책을 지시한 상관의 지시를 기획하고 따른 포천시청 당시 결재선상의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만 이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조했으면 한다. 넷째, 모든 상층부 인사들은 책임이 없고 마치 하급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그 중 한두 명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같이 1인 시위나 직설적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문11: 현재 어느 시민단체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나? ▪답: 포천미래포럼, 포천시 불교연합회, 포천시 문중연합회를 포함한 7개 단체에서 연합 또는 각자 반대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석탄발전소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반대 투쟁할 것이다. 현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미 1만명 서명이 완료되었고 총 10만 명 서명운동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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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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