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칠사(守令七事)를 아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식이 학교에서 75명의 반에서 75등 즉, 꼴지의 성적표를 내민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포천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75개의 시(市)에서 75위를 했다. 즉, 제일 안전치 못한 살기나쁜 도시라는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고,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포천의 정치권과 공직자들에게 이 글이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본다.
경국대전의 이전(吏典) 고과조(考課條)에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는 것이있다. 지방수령들이 백성들을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7가지로 분류 해 놓은 것인데 조선조에서는 모든 관리들과 지방 수령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독서였다.
첫째는, 농상성(農桑盛)이다. 백성들의 의식(衣食)의 근본이고 근거인 농사와 양잠이 잘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호구증(戶口增)인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인구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흥(學校興)이니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이 융성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군정수(軍政修)니, 백성들에게 병역문제가 공평무사하게 수행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부역균(賦役均)이니 백성들에게 부역의 부과가 공평하고 형평성있게 이루어 져야한다는 뜻이다.
여섯째는 사송간(詞訟簡)이니 백성들 간의 송사와 재판이 복잡하게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는 간활식(姦猾息)이니 도적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함부로 날뛰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도 행정영역 전체에 해당되는 고을 수령들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현명한 진리라고 생각된다.
매년 연말이면 인사고과 철이 되어 관찰사는 칠사(七事)를 기준으로 각 지방 수령들의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왕에게 보고하였다.
지방수령으로 부임되어 가는 사람들은 임금님 앞에서 칠사를 외어야 했고 외우지 못하거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경우 부임이 취소되고 벼슬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성종때의 일이다. 신창현감(新昌縣監) 김숙손(金淑孫)이 임지로 부임하기 전 성종에게 부임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찾자 뵈었더니 칠사를 물으셨다.
무과(武科) 출신인 김숙손이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하니 성종께서 옥음을 높이며 꾸짓는다.
"칠사를 잘 알고 있다 하여도 백성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칠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백성을 위해 일 할 수 있으며 고을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냐" 하시며, 그 자리에서 파직시켜 버렸다.
이렇게 칠사를 외우지 못해 벼슬까지 떨어졌으니 칠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지금 왜 칠사를 말하며 글을 쓰는 이유는 칠사의 두 번째인 호구증이란 항목 때문이다. 호구가 늘어나는 것, 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전근대 사회의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고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고을 수령이 선정을 베풀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을 수령이 악정(惡政)을 베풀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10 년 전 부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즉 포천시 정치권이 무능하고 악정을 펼쳤다는 증거인 것이다. 포천에서는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의정부, 남양주, 가평, 동두천, 양주 등으로 떠나고 있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닌 매년 줄고 있다.
그런데도 포천의 정치권은 10년동안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러니 포천시는 전국 시(市)에서 제일 살기나쁜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선거를 한다는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인으로 바꾸라고 있는 것이다.
못난 백성들만의 지도자 선택 기준인 지연, 학연, 혈연에서 벗어나, 현명한 백성들만의 기준인 능력과 도덕성만 보고 투표하여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 우리 백성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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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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