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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윤영창] 사격장피해에 대한 정책적 고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5일
 
↑↑ 윤영창 경기도의회 군사격장피해 조사특위 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포천은 지증학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해도 어울리는 남북 분단기점 3,8선이 통과하는 위치하고 있어서 6,25전쟁 수복이전에는 북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 공존하는 분단의 아픔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집안으로 사격장에서 날아온 탄알이 날아 들어와도, 훈련항공기에 의한 초가지붕이 날아가고 헬기사격훈련때 소음,중거리 포사격으로 전답에서 일할 때 포탄이 머리위를 소음을 내며 날아가도 이를 묵묵히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건물담벼락이 진동으로 벽이 갈라져도, 가축이 놀라서 사산을 하더라도 6,25전쟁시 그들 치하에서 양민학살과 잔혹한 실태를 너무 잘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께서는 북의 일당통치와 세습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60여년동안 안보의 희생양이 되어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군사격장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주변에 양거리제한으로 지역개발규제에 의한 재산권 피해, 군용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규제, 유사시 적기계화 부대의 기동을 지연하기 위한 방호벽과 하천용치로 하천 범람과 수해피해는 북쪽지역이 낙후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통일시대에 다달아서 아마도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정부는 매향리 사격장을 군산시 무인도인 직도(86,000여 평방미터)사격장으로 이전하면서 군산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디치면서 정부는 군산시에 3,342억원의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다. 포천은 군사격장만 31백만여 평방미터가 있고 반세기가 넘도록 이곳에서 환경피해는 얼마만큼 많았을지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수없다고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더 이상 관청과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제는 민,관,정치인 모두가 팔을 거두어 부치고 한목소리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힘은 미약하나마 일조하는 측면에서 군사격장 피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제도적 보완과 국방부에 시정을 요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포천사격장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영중 로드리게스 사격장이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사격장부지 자체가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

포천시의회에서도 수년간 사격장피해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가시적인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많은 사격장 주변 피해에 대한 경기도 내에서도 가평과 양평군에서 사격장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강원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훈련장이 많은 두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일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평사격장에 경우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과 함께 승진훈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김영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입법이 국회에서 심의·보류되고 있는데 법안을 경기도에서도 행정입법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와 국회에 촉구를 할 방침이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양거리제한과 군협의 대상을 대폭 축소건의를 추진하고, 물론 강원도와 함께 입법과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방부예산에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복지예산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사격장 타켓에 도비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생달 모형의 절삭공사를 건의하고, 영평초교의 헬기폭격소음과 이동초교는 군사격장 훈련때마다 이곳에서 이착륙하는 헬기 소음으로 학교운동장에서 야외학습을 하지못할 정도로 생활소음 한계를 벗어나고 있어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동초교와 도평초교를 통합해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수 있도록 중앙에 이미 건의해 놓은 상태다.

포천시와 포천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속에 포천시 사격장 피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포천 미래포럼등 시민단체까지 합세해서 포천시민 모두가 결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요구하게 되면 머지 않아 반세기를 넘도록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 왔던 사격장주변 주민들의 염원이 가시적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한다.

윤영창 / 경기도의회 군사격장피해 조사특위 위원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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