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심각한 소득격차 등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여 경제적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위험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농업경제 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의 발전과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비롯한 유통 사업에 대부분의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나선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인 단체이다.
작금의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세계적인 불황이 장기화되고 정책적인 악순환이 쌓여가면서, 소비가 줄고 실업이 늘어 서민의 부채가 점점 증가하여 경제의 뇌관을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과 갈등, 국가의 개입과 규제강화라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수출과 소비는 감소하고, 대기업을 비롯한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서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용의 불안을 불러오게 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며 부채가 증가하여 서민의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련학자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곡물의 생산량이 불규칙하여 국제곡물시장에 투기자본이 개입하게 되어, 세계 곡물생산 기반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식량의 가격도 계속 상승하여, 식량생산의 분야가 안보차원으로 대처해야만 할 처지가 되었다.
여기에 국내의 농업도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은 말할 것도 없이 농촌에서도 어떤 작물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농가 간에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방사능을 비롯한 유해한 환경 속에서 친환경유기농식품 분야는 오히려 성장의 대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제도적인 규제는 대형 식품유통업체들만 배불리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친환경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농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저비용 생산기술을 새롭게 적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며, 대형 유통 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자의 몸부림이 있으니 바로 친환경농업이 그것이다.
지난 11일 10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그리고 오후 1시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앞에서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 500여명이 "도비예산 100% 편성과 광역친환경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친환경 농업인들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WTO-FTA 개방농정 농정대안으로 친환경농업이 제시 되었지만 2009년 정점으로 친환경농업이 축소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유기와 무농약 인증 면적도 줄어들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의 예산부족을 핑계로 친환경학교급식에 도비 50%와 시ㆍ군 50%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은 예산이 없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없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비를 증액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 경기도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안전하고 투명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견해 차이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즉시 시행하라”고 하면서 정치적 논리의 배제와 시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은 국민적 합의하에 제도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생산하기 위해 농민들이 품목을 전환하고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시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생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올바른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의 개선을 저해하는 정치적 꼼수는 인정받을 수 없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이 친환경농산물의 약점이라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의 길을 터주어야 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성 확보도 권장해야 할 일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학생의 수도 제일 많은 지역이지만, 작은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광역예산을 주어도 자체예산이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친환경 농업인 행사에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아무쪼록 정직한 먹거리의 생산을 통하여, 지역의 학생들과 시민들의 식탁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힘찬 움직임이 새로운 농업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분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의 정직한 실천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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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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