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대다수 병,의원에서 종이 건강보험 증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증은 매년 발급하여 연간 약57억원(2000만건)의 발급비용과 이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증 도용, 불법대여 등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2010~2014년까지 18만건 약 48억원의 진료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이 엉뚱하게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단에서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IT강국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이 도입되면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으며, 최근 환자의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이 전무하여 초기대응에 실패하였던 메르스사태와 같은 질병확산방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개인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대만 등의 사례를 볼때 단 한건의 유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유럽국가중에는 독일(2014년 도입), 프랑스(1999년), 오스트리아(2005년), 벨기에(2014년), 이탈리아(2005년) 등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보안성을 좀더 강화한다면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볼때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에 담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종이건강보험증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하고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도입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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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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