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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보석청구 기각에 이어 반성문 낸 서장원 포천시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30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풀려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가면서, 시장 권한을 되찾을 수 있는 보석을 신청했는데, 기각된 것이다.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형이 확정될 시 신상정보 공개의 명령을 받은 서장원 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2일 항소심 보석청구 심문을 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보석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면, 불구속 상태가 된 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되찾을 예정이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의 세부내용은 현재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항소를 위한 형식적인 내용인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반성문인지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어떠한 반성문인지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다음달 14일 오전 9시45분 의정부지법 18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으로, 또 그 진행과정을 포천시 각계가 초조하게 기다리게 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포천시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사단법인 포천미래포럼 등은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빠른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어 김영우 국회의원이 ‘포천시장 공석과 관련하여’라는 제하의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서 “서장원 시장의 구속재판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름 후 항소심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포천시의 시장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 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하반기 재·보궐선거 일인 오는 10월 28일까지도 형 확정 여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장원 시장의 명예회복 의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공백 사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포천시민이 입고 있어 안타깝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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