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평사격장 문제가 수면위로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당과 관계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머리띠를 두르고 수백 명이 모여서 포천에서 용산에서 집회를 해 보았으나 그 흔한 티비 방송국이나 조선, 중앙, 동아 일간지에서는 개인 교통사고 보도 후 마지막에 뉴스시간과 지면 채우기로 몇 초 방송하고 몇 자 적어주고 시늉만 하고 만다.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여당과 관계 부처에서 지난 5월19일에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여론도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합동회의를 마쳤다. 그 후 아무 후속소식이나 조치가 없다. 지난 주일에 필자가 정종근 포천시의회의장을 포함하여 5명의 시의원과 포천미래포럼 회장단과 이 문제에 대해 형식에 구애 없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나온 회의 중요내용은 첫째, 현재 사격장 대책위원회 또는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포천시청, 포천시의회, 포천미래포럼, 영평사격장대책위원회, 창수사격장대책위원회 등 4~5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각자 추진 중인 사격장 문제에 대해 포천시의회 차원에서 정식 예산을 세워서 사격장 추진 연합회를 확대 결성해야 된다는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
둘째, 사격장 문제는 전국적으로 볼 때 미군 사격장과 국군사격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포천에 있는 미군과 국군 사격장의 규모가 제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고는 물론 포천 전주민이 모두 직간접 재산상 건강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추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단 말인가? 그 답은 첫째, 이 문제가 그리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이 문제가 우리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군사 보호법을 보완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보호법을 따르자면 11조이상의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장시간에 걸쳐 해결이 된다면 우리 포천도 국가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소송으로 배상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타 지역의 사격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타 지역은 소규모사격장이며 국군 사격장이다. 그러나 영평사격장은 미군 소속이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이고 60년간 거의 강제로 징발된 억울한 사격장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대책보고서를 만들어 전국적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포천 사격장과 기타 지역의 사격장의 성격과 보상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켜 모두들 포천과 같이 보상해 달라는 떼를 쓰지 못하게 선제적 인식을 시켜야 한다. 국가에서 보상 시 제일 어려운 점이 모두가 “우리도 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보호법은 너무 광범위하고 보완사항이 너무 많으니 규모와 보완 조항을 축소하여 재 상정토록 국회의 로비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포천 미래포럼에서는 전문가이신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훈 박사에게 보고서를 써주시도록 간절히 요청하여 최근 상황에 대한 논문형태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귀한 자료를 정종근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참고하도록 부탁하였다. 모쪼록 잘 진행되어 모두에게 편안한 답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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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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