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포천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가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앞에서 사격장 훈련에 따른 잇따른 사고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전개한 것이다.
이날 항의집회에는 영평·승진사격장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한 포천시민 6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동한 버스만 해도 무려 16대.
김영우 포천·연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윤충식 포천시의원(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보상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각포 포천미래포럼 회장 등 몇몇 지역인사들도 주민들의 이날 집회에 동행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포사격 중단하라’, ‘시민의 삶 보장하라’, ‘자녀교육 엉망된다’, ‘여기서 살아봐라’ 등등. 주민들이 들고 있는 항의집회를 하면서 들어보인 피켓만 봐도 더 이상의 피해는 막겠다는 절절함이 묻어났다.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격장 훈련과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확실한 안전대책 마련이다. 이와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국방부와 미8군사령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별다른 보상 없이 피해를 받아온 세월이 무려 60여 년. 최근 민가 주변과 주택에까지 전차 연습탄이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진 분위기이지만, 피해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는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상정돼 예산문제로 장기간 계류돼 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 해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군 측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법제화 하고, 미군 사격장을 감시할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천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그간의 피해를 모두 상쇄할 만한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전북 군산시는 직도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유치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 9월 국책사업인 직도 한·미 공군사격장을 유치해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을 옮겨왔다. 그리고 그 혜택으로 3천억여 원의 국비를 받아 최근 들어 직·간접적인 효과를 현재 보고 있다. 근대역사 경관 조성사업, 군산 예술의전당 건립,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 한전 지중화 사업,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수사업, 바다목장 조성사업, 상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 구축 등 갖가지 대형 숙원사업을 이뤄 도시를 말 그대로 ‘탈바꿈’ 시켰다.
군산시의 직도사격장 유치 효과는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정부가 조율만 잘하면, 그간의 주민피해를 상쇄시킴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전을 해오는 경우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경우이지만 오히려 그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영평사격장은 무려 1천352만㎡ 규모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고, 이 훈련장이 포천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근 주민들은 60년 넘게 큰 고통을 받아왔기에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근 ‘북경필’을 자처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포천시의 미국 사격장 피해 등 안보희생에 대한 보상 역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낸다면 그동안 피해를 입어 온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주 등으로 향후 삶의 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다. 더불어 낙후된 포천시 지역경제를 한껏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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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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