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만과 더불어 유일하게 사적 간병인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 중 중증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자로 가족이나 친척이 병원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돌보아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보호자가 없거나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는 부득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간병인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간병인 1일 비용이 대략 7~8만 원씩 하여 한 달이면 약 20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간병을 입원 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 13개 병원(민간 9, 공공 4개)에서 2014년도 28개 병원(민간 9, 공공 19개)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2015.1월부터는 국고 지원 방식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 시행 중에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 간호 서비스’란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할 필요 없이 병원의 간호인력이 종합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만 추가 부담하면 하루 평균 7~8만 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014년도 고려대 연구팀에서 실시한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환자 1인당 간호 제공시간이 일반병동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쾌적한 병실과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병동보다 10% 이상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2018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 추진에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대두되고 있다.
간호인력들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사설 간병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 보조인력으로 고용하는 방안 및 장기 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포괄간호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실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간호인력의 충분한 확보이며 이를 위해 간호계 및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 포천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인력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참여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간병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병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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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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