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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광수] 장자단지 석탄화력발전소와 포천시의 ‘이권 챙기기’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4일
↑↑ 최광수 포천환경운동본부 본부장
ⓒ (주)포천신문사
포천환경운동본부는 장자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비리, 의혹 등을 포천시민 모두에게 밝혀 그동안의 고질적인 포천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으려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 중의 하나인 모든 포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것이고 각종 비리나 문제점은 차후 몇 차례에 걸쳐 거론할 것입니다.

장자산업단지의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점의 발단은 집단에너지시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천시청은 기존 한센촌의 무허가시설을 양성화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며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하는 국책사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에게는 대기질을 개선한다며 LNG로 집단에너지 설비를 한다고 하더니, 교묘한 법망을 이용해 내륙에 세워져서는 안되는 석탄화력발전소로 둔갑시켜 포천주민들을 환경재앙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처음 대륜에너지에서 LNG관로 초기투자비용 50억의 보증을 요구하여 무산되었다고 되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극동건설이 채무보증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극동건설이 부도난 이후에는 포천시가 640억의 대출과 채무보증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서 50억원의 보증은 서 줄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이 이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부도난 극동건설과 STX에너지에게 조 단위가 넘는 사업권을 몰아주고 받은 이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포천시민의 환경재앙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탄을 매일 3,000톤씩 태우고 매일 300톤의 연소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 최악의 환경오염을 유발할 것이 자명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LNG보다 오염이 적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워 주민을 호도 하는 것은 포천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하는 관청에서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몇몇 사람의 이권 챙기기에 앞장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리 배출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는 몇 푼 안되는 부과금만 내면 되므로 개선될 리 만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건강, 농수산물 피해등 사회적비용만도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포천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 대기질이 예전보다 나빠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자가 과연 있는가 의문입니다. 또한 장자산단에 유치한 업종은 타 지자체에서 기피하여 갈 곳이 없는 최악의 피혁공장을 75% 이상을 유치하고서 100% 분양이 완료 되었다고 선전하는 포천시의 뻔뻔스런 작태는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포천시는 처음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엄청난 이권에 눈독을 들이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전단계로 LNG, RDF, 우드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세우고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석탄화력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북면 계류리와 창수면 추동리에도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고 그나마 이 두곳은 LNG화력 발전소인 것이 다행입니다. 이들은 수 조원을 투자해 발전을 하여 수익을 남기는데 장자산업단지만 고작 50억 투자비가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포천시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반경지역은 8km로 되어 있는데 이 피해지역 반경 내에 위의 두 발전소가 추가 건설될 것이라고 한다면 숨이나 쉬고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중첩되면 이를 평가에 고려해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3개 화력발전소는 대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온배수와 폐수 [가죽,염색] 공단에서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폐수가 모두 포천천과 영평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이로 인한 수질오염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에 대해 누구하나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장자산단, 에코그린산단. 신북산단, 용정산단 등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이후에 대두되는 환경의 고려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포천시민의 것입니다 서장원 시장과 몇몇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포천시민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대처해 공무원들의 무소불위의 전횡을 막아야 포천시의 환경을 그나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추가로 포천시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광수 포천환경운동본부 본부장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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