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포연철 통합 추진위원회’ 김정완 상임대표(대진대 행정학과 교수)가 23일 ‘포연철(포천, 연천, 철원) 통합 14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을 본지에 기고했다. 김정완 대표는 포연철 통합의 취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14가지의 회의론과 부정론에 대해 해명 형식으로 포연철 통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정완 대표의 기고문 전문이다.<편집자>
■ 포연철 통합의 취지
포천·연천·철원(이하 포연철)은 한반도의 중심지라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 과밀억제이라는 명분하에서 낙후와 규제로 점철된 역사를 간직한 채 살아왔다. 현재 포천과 연천은 접경지역형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분류되어 부당하게 규제를 받아온 결과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원 또한 전형적인 접경지역이면서 강원도의 변방에 자리잡은 관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포연철 지역주민들 간에는 더 이상 낙후와 규제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활로가 뜨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비롯한 통일대박론을 가시화시키고자 노력함과 동시에 시도 경계를 초월하는 시군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포연철은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이미지와 비전을 접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제3의 길로서 통일수도로 전환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포연철은 한탄강유역권이라는 선사시대부터 유지되었던 동일한 생활권을 복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남북 통일시대의 한반도 통일수도로 발전하기 위해 시군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만 포연철 통합은 도경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시는 현행 도체제 하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국토균형발전 정책방향과 포연철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가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시의 강원도 소속은 통일수도로 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특별법에 의해 (가칭)통일특별자치시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잠시 거쳐 가는 간이역에 불과하다. 여기서 통합시의 강원도 편입이 포연철 통합의 목적이 아니라 통일수도가 가기 위한 과정상 단계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포연철 통합 논란에 대한 해명
지난 11월 21일 ‘통일수도 건설을 위한 포연철 통합 추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낙후와 규제에 의해 점철된 과거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과연 통합이 가능할까 하는 회의론, 더 나아가서는 부정적인 견해까지 대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14가지의 회의론과 부정론에 대한 해명 형식으로 포연철 통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논란 1] 포천의 미래, 통일수도는 괜찮은데 포연철 통합은 곤란하다?
포천의 미래 비전은 통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동하고 있다. 포천이 통일이라는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과 접해 있는 철원과 연천을 통합을 해야 하고 포천 혼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경우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그런데 시군통합에 관한 현행법(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3-2017 기간동안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포천은 철원·연천과 통합을 서둘러야 하고 세 개 시군이 통합하는 경우 상당기간 도(道)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 소속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이라는 현재 정부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의하면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잠시 강원도에 소속되어 지역세를 키운 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처럼 통일수도로 발전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소속은 통일수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강원도 소속이라는 징검다리보다는 목적지인 통일수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수도권인 경기도(포천)보다는 징검다리인 강원도(철원)가 사회경제지표에 있어 앞서고 있다. 환경적 쾌적성, 사회적 안전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정부재정 지원 등 모든 부문에서 강원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천은 침수되고 있는 모래섬이라면 철원은 단단한 바윗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포천은 철원라는 디딤돌을 딛고 낙후와 규제의 땅에서 벗어나 통일수도로 뛰어 넘어가야 한다. 현재 포천의 지역경제 상황은 고사 직전이다. 특히 최근에 양주의 옥정지구, 의정부의 민락지구, 남양주의 별내지구의 입주가 시작하면서 인구와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포천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60% 이상이 유출되고 있으면 인구 감소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포천은 말라가는 지역경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여타 시군과 다른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할 상황이다.
▶ [논란 2] 포연철 통합 후 곧바로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처럼 통일수도로 가자?
포연철의 최종 목적지는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형태의 통일수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통일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시기상조이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통일수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통일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을 때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일수도로 가야한다. 그러나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기다리는 동안 포천 지역경제가 고사될 우려가 있으며 시군통합에 관한 한시적인 특별법(2013-2017)도 소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포연철 통합을 통해서 일단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지역세를 키운 후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특별법에 의해 통일수도로 가야 한다. 일단 목표가 정해졌다면 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살이다.
이와 덧붙여 현재 특별법에 의해 통일수도로 곧 바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현재 포천으로부터 40㎞ 범위 내에 청와대·국회와 일부 행정부처가 입지하고 있는 서울이 존치되고 있어 포연철 지역에 또 다시 통일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세종시와 서울간의 행정이원화로 인한 비용(연간 4.5조)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이전하게 될 것이다. 정부기구의 세종시 이전 완료와 남북교류 활성화가 맞물리는 시점에 특별법에 의한 통일수도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포연철은 세종시와 평양 간 등거리(160㎞)에 위치하고 있어 통일수도로서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 [논란 3] 포연철 통합보다 경기분도가 지역발전에 더 유리할 수 있다?
포연철 통합은 지역발전에 관한 분명한 비전 하에서 정부정책 방향에 순응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 분도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으며 정부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 포연철의 비전은 규제로 점철된 수도권과 낙후가 고착화된 접경지역이 아닌 제3의 길로서 통일수도로 정하자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시군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자족적인 광역행정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군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합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통합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는 포연철 통합을 통해서 시군통합에 관한 정부정책 흐름과 함께 통일대박론에 의한 공간적인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수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경기도 분도는 시군통합을 통해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한 후에 점차적으로 도(道) 없애겠다는 정부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통합하여 (가칭)평화통일특별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목표와 실익이 분명하지 않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여 남북통일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양시·의정부·남양주시·구리시 등 수도권 대도시가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분도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들은 DMZ나 접경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주제로 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발의되었다 하더라도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북부 일부 지역들이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 분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포연철은 반대할 필요가 없으나 분도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통일수도를 위한 시군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논란 4]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포천의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포천의 낙후는 수정법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고 싶다. 포천은 동일하게 수도권에 속한 서울시·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여타 시군에 비해 취약한 지역경제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포천은 인구수·지역소득·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에 있어 경기도 시군 평균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수도권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이 낙후의 주요인이다. 포천은 지역경제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분류된다면 대학이나 산업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의 경우 세제 감면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파주·평택·화성 등은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이 입지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이유로 포천의 강원도 편입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논리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들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업입지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을 뿐이다. 파주는 외자유치,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화성은 신도시의 논거에 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예외적으로 투자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포천의 경우도 규제완화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산업의 투자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포천은 정부를 설득하여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없고, 설사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부를 설득한다고 해도 기업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포천은 파주·고양·양주·남양주·화성·평택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들 지역들은 서울과 인접해 있어 인력이 풍부하고 도로를 비롯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규제만 해제되면 곧바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포천은 새로운 투자 아이템을 발굴한 경우에도 인력과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 현재 포천에서 규제가 완화되어 공장입지가 가능한 용정공단·신평공단·장자산업단지 등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포천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필요조건)와 함께 세제감면과 투자보조금이라는 추가적인 투자 인센티브(충분조건)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이 되었을 때 즉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환될 때만이 가능하다.
▶ [논란 5] 수정법 개정을 통해서 포천을 수도권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수정법과 동시행령(2조)에 의하면 수도권은 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범위는 1982년에 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강화·옹진군과 연천군을 수도권에서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려 할 때 강원도와 충청권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바꾸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도 수도권 변경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일획일자도 바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단위 부대장의 판단에 의해 해제가 가능하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손을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공간범위이다.
▶ [논란 6] 철원과 통합하여 강원도에 편입되더라도 향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묶일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인천·경기라는 시도단위로 획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시군 통합을 통해서 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한 후에 도(道)의 기능을 통합시군에 이양하고 최종적으로는 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시군통합을 기대할 수 없어 상당기간 도의 행정체제는 유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존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다시 일정한 범위(예, 반경 100㎞)을 수도권으로 재설정하면 포천이 수도권에 재편입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현재의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란 7] 포연철이 통합하는 경우 면적이 너무 커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통합과 분화 중에서 어느 쪽이 옳다는 식의 일방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 작은 지역들은 통합, 큰 지역은 분화라는 상황논리가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대소는 면적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중요한 기준이다. 현재와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면적보다는 인구수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정부도 시군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면적이 협소한 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규모가 적은 지역도 통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포연철은 25만명에 불과하여 경기도 시군 평균인 4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포연철의 면적만을 놓고 볼 때 향후 포연철은 남북 평화산업단지, 남북교류 전진기지 더 나아가서는 통일수도를 지향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용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 후 북한의 철원군·평강군 등과도 통합하여 새로운 도(道)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한 면적이라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원선 복원과 함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하여 철의 실크로드가 가동될 때 포연철은 그 시발역으로서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북경·상해·모스코바·파리·런던 등 세계의 유수한 도시와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분화와 통합의 추세를 살펴보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출범 초기는 분화를 추진했으나 지방자치가 정착된 현재에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 정부도 시군통합을 통해서 인구 50만명 더 나아가서는 100만명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들 대도시에 도가 보유하고 있는 광역행정기능을 이양해 자족적인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도와주고 있다.
▶ [논란 8] 못사는 강원도보다는 잘사는 경기도에 속해 있어야 더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포천의 재정자립도는 25% 수준이다. 그 결과 나머지 75%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원분은 약소할 뿐만 아니라 주로 인구수에 의해 분배하기(예, 일반재정보전금) 때문에 포천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근에 북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평화문화특정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을 비롯한 5개 시군에 향후 10년간 5,8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시군 당 연간 100억원에 해당되는 액수인데 50%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책정한 결과 5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것 또한 계획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계획은 지켜진 적이 드물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경기도 지방도 사업인 하송우-마산간 도로의 토지보상율이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7%에 머물러 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행함에 있어 수도권보다는 지방, 잘사는 지역보다는 못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 따라서 포천은 현재 잘사는 수도권인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경우보다 지방인 강원도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결과 현재 포천은 지방세(시세)로 부담하는 액수의 7배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연천은 12배, 철원은 21배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기업과 인구 유입을 통한 자체 지방세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가 심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유리하다.
▶ [논란 9] 지금도 대기업을 유치하고 고속도로와 전철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포연철 통합 필요없다?
포연철 통합의 목적은 대기업 투자가 전무하고 교통이 열악하여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대기업 투자유치와 전철을 비롯한 SOC 확충에 대해 부단히 노력해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기업은 수도권 규제뿐만 아니라 일손 부족과 열악한 SOC를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정부는 기업수와 인구수가 적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철을 비롯한 SOC투자를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와 SOC확충 간의 핑퐁게임을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투자유치와 SOC 확충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열악한 기반시설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감면과 투자보조금이다. 이는 지방만이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 혜택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수도권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철원과 통합하여 통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투자유치와 SOC확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우리가 스스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우리지역은 수도권에서 벗어날 때 투자유치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정부 SOC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SOC확충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전철과 국비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민자 고속도로(구리-포천)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연도인 2017년 개통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 현재 토지보상이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5년도 정부예산에서도 요구액 중에서 1,400억이나 삭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지역에 인구수 즉 유권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부지역의 SOC사업은 전액 정부예산에 반영되었고 추가적으로 1조3,000억원이 증액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연철 통합에 의한 지방화를 통해 인구수와 지역세를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방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투자증대의 가능성과 별도로 시군통합 특별법은 통합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33조) 현재 지지부진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를 비롯한 SOC확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시군통합 특별법은 2017년에 종료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현재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기업 유치와 정부SOC 확충에 대한 주장에 함몰되어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대기업 유치와 SOC 확충노력은 포연철 통합과 함께 논의될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대기업 유치와 SOC 확충 노력은 포연철 통합을 전제로 할 때 확대된 공간을 채우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있는 빛을 발하게 된다.
▶ [논란 10] 포천이 그나마 현재의 땅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서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서울과 가깝다는 공간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땅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땅값은 행정구역 명칭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강원도인 원주시가 수도권인 포천시보다 휠씬 더 비싸다. 따라서 포천이 행정구역상의 수도권에서 해제되어 기업과 대학이 입지하고 인구가 늘어나면 땅값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현재 포천의 낮은 땅값과 거래부진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땅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의 강원도 편입의 일차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땅값 폭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 [논란 11] 말[馬]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강원도로 가는 것은 퇴행이다?
포천이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편입된다고 해서 포천주민의 서울 진출이 차단되지 않고 강원도로 이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와 똑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서울에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다만 강원도에 편입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역세에 걸맞지 않게 부당하게 받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경우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궂지 살기 각박한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게 된다.
▶ [논란 12] 포연철 통합 후 마창진처럼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다?
마창진(마산·창원·진해)은 통합에 관한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단순히 광역시와 같은 자족적인 대도시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규모가 큰 창원이 마산과 진해를 적대적 M&A하는 식으로 통합을 추진했고 창원이 독주하는 과정에서 마산과 진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포연철 세 시군이 상생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철원은 강원도의 변방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상생의 원리가 작용한다. 특히 포연철 통합은 규모가 작은 철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통합 후에도 통합시청의 소재지 선정을 비롯한 갈등요소가 내재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상호 이해와 양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포연철은 선사시대부터 한탄강 문화권이라는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군사지역형 낙후지역이라는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발전의 표준 모델이다. 시청사 소재지와 같은 갈등요소를 두려워하여 통합을 주저하는 것은 어부들이 배분 갈등을 우려하여 그물에 걸린 고래를 놓아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논란 13] 선거구와 공무원수의 축소가 우려되고 포천이라는 지역의 고유명칭이 사라지게 된다?
포연철 통합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선거구와 공무원 정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시장군수와 시군의장 자리만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 법에 의해 공무원 정수는 보장이 되며 통합시청이 추가로 건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급 공무원과 함께 여타 공무원 증원 여지가 발생하여 인사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더 나아가 산업시설 및 대학의 입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공무원 정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군통합을 비롯한 지역발전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야지 지역발전이 정치인의 입지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을 중심축으로 지역과 정치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역 정치구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연철이 통합으로 포천이라는 고유명칭이 사라지지 않는다. 포천의 행정구역 명칭은 강원도 통일시 포천구가 되고 연천군은 연천구, 철원군은 철원구로 변경된다. 그리고 강원도는 포연철이 통일수도로 가는데 간이역에 불과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특별법에 의해 강원도에서 벗어나 통일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논란 14] 수도권인 경기도민으로서 자긍심이 추락한다?
현시점에서 포천이 속해 있는 경기도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기(京畿)란 서울 주변이라는 뜻으로 근처와 변두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인천·파주·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부천·부평 등은 근처인 반면에 포천과 연천을 변두리이다. 따라서 수도권으로서 위상과 프리미엄은 근처지역이 독식하고 있으며 변두리는 지금까지 규제와 혐오시설만 떠 맡아왔다. 그러면서도 포천·연천을 수도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피해를 무마하기 위한 언어유희(rhetoric)라고 보아야 하고 수도권에 자위하고 있는 포천·연천 지역주민들은 신기루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수도권으로서의 서울이 위상이 위축되고 있다. 현재 일부 부처와 청와대·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으나 이러한 행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비용을 고려할 때 여타 부처와 청와대·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서울은 저물어가는 해라고 한다면 철원·연천 쪽은 통일수도의 후보지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포천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졌다. 지역과 세계가 상생하는 지금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현재는 행정구역의 명칭보다는 큰 비전하에서 시대의 흐름과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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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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