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포천에 60년이 넘게 존재하고 있는 영평 미군사격장과 영북면 승진사격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만 포천시민은 60여 년 동안 조국 안보라는 이유로 피해 지역 주민이 미8군 종합사격장, 승진사격장을 비롯한 군사훈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밤낮으로 비행기와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집안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포탄민가폭발 사고에 대해서 최근에도 훈련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영북면 한 사무실의 천장과 유리창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포천시에는 폭파훈련장, 헬기사격훈련 등 미군종합사격장이 4백 20만평, 탱크와 전투기사격훈련장인 승진훈련장 등 6백7십 만 평 규모의 한국군사격장을 포함 총 1천8십7만 평의 사격훈련장이 있다.
지난 2008년 4월에는 포천시의회가 군부대 사격장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1억7천6백만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때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 보고에 따르면 사격장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피해규모는, 군사시설보호구역피해 9조 6,205억원, 훈련장 및 사격장피해 1조 6,170억원 등 10년간 자산 가치피해액을 총 11조 2,379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군부대사격장 및 군부대시설로 인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10년간 피해규모가 11조 2,37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난 60년간의 피해를 모두 합산한다면 수십조에 이르는 피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격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소음과 구들장이 흔들리는 진동,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축의 낙태, 생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대를 이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규제로 꽁꽁 묶여져 있으면서도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이 포천의 자화상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헬기들의 저공비행과 야간사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시로 포천의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으며, 잊어버릴만하면 헬기나 전투기가 민가로 떨어져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고속으로 비행하던 최정예 전투기가 일동면 수입리 마을로 떨어져 전국에 뉴스가 되기도 했고 이어지는 피해로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임시로 탄약을 보관되던 탄약고는, 그 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엄청난 기피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피해들을 지역 형평성 면에서 되돌아본다면, 의정부나 파주 등에 산재해 있는 미군부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1조 8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나,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군산시 직도로 사격장을 옮긴다는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의정부에 미군부대 일부가 영평사격장으로 이전한 것에 따른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도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외된 이대로의 포천을 그대로 후손에게 가난의 대물림같이 포탄이 떨어지고 지붕위로 탄환이 날아드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60년을 받아온 부당함과 차별을 성토하여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아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두가 한목소리로 크게 울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적어도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 대표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으니 물러서지 말고 시민과 힘을 합해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공론화하여 실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격장피해로 인한 보상과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포천시 사격장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끊임없이 발휘해야만,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희생양으로, 지난 60년의 세월을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수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한 주민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07년경기도 화성에 매향리사격장을 폐쇄하면서 전북 군산에 외딴섬 직도로 사격장을 옮기면서, 정부가 군산시에 11개 사업에 3117억여 원이 지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포천에 영평사격장은 매향리 사격장보다 7.7배 크고, 군산의 직도사격장보다 114배가 넓은데, 아무런 대안이나 경제적 보상조차 없으니 포천이 군산 앞바다에 외딴섬 직도보다도 못하다는 것인지 일하는 사람들이 상세히 확인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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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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