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국고를 거덜 내고 있다고 공격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아이콘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스스로 나서고 있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홍 지사는 감사를 거부한 경남 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해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며 압박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행보가 결코 정치철학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번 무상급식를 이슈로 만든 이유는 복지확산이 개발위주의 보수주의자들의 불만이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아이콘’으로 확실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어울린다. 사실 한국의 복지에 대한 담세율은 18퍼센트로 북유럽 45~55퍼센트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게다가 어린 학생들은 한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갈 인재의 자원들이 아닌가. 그들이 경제적 양극화의 시대에 도시락의 질적 차이로 열등감이나 왕따를 당한다면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대신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여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결식사태 등의 공격을 피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무상의료’ 이슈와도 걸맞지 않으며 이를 위한 증세논의는 회피하는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가 노리는 것은 무상급식을 공격하여 보수주의자들의 표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무상급식을 공격해서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실패라는 점이다. 이미 국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운동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셈이다. 같은 이슈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그리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의 9시 등교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한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들의 인권, 학생들의 인권, 사병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4대강 사업, 방위산업, 자원외교와 투자는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지옥과 같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학력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 입시에서 점수를 따기 위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창 자라나는 사춘기의 학생들에게 청춘을 즐기고 미래를 위해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잠재력과 적성, 취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기성세대는 학생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몰아넣고 무한대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의 결정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명한 판단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상태는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근본적인 실력향상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생활은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며, 그들의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결정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정치적인 전략인지 생각하기 바란다. 경남 학생들의 복지와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사의 의무가 아닌가. 마치 이런 교육적인 문제를 경남 교육감과의 경쟁이나 감정으로 비화시킨다면 그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유치한 정치게임이다.
또한 학생들의 9시 등교문제는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와 건강과 관련이 깊은 인권문제이다. 그들도 느긋하게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분위기와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4년 11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