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일본,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내심 걱정스러웠기에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반갑게 다가왔다.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즘, 전작권이 환수되고 한미동맹이 느슨해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라도 갑자기 도발해 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물론 미국 또한 자국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겠지만, 현재 미국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 억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족의 자위권과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꼭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일례로 국방예산만 생각해 보더라도 전시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무기구입과 자체 군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현재 국방예산 35조원으로 충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예산 뿐 아니라 인력과 자원 또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과 의무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우리가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증강된 수준이며, 그에 따라 우리군도 추가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계획은 2020년대 중반에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전작권전환이 연기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은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하게 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자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위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당장의 명분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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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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