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린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정부에서 만0~2세 보육료는 지원하면서, 만3~5세의 누리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에게 보육료지원금을 떠넘기는 예산안을 2015년 국회예산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공약에서 무상보육을 당연히 공약으로 선택하였고, 만65세 이상 전원에게도 기초연금을 공약하였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65세 이상도 하위 70%만 20만원의 기초연금도 차등지급하면서 후퇴하였다.
10월 10일은 정부가 정한 ‘임산부의 날’이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10월에, 열 달의 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10월 10일을 정부는 임산부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풍요와 생명의 날에 우리는 ‘삼포세대’를 만난다. 1990년대에는 20~30대를 신세대, X세대, Y세대라는 신조어로 풍요한 세대를 나타냈었다.
그로부터 1997년 IMF 이후 20년이 지난 2010년대 이후 현재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삼포세대라 부르고 있다. 치솟는 물가, 대학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경제적.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삼포세대로 명명하였다.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수준이다. 선진국 모임인 OECD 가입국 중에 최저 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하락하였다.
이런 상황에 보육정책에서 무상보육이라는 기대로 인하여 결혼한 가정에서는 1자녀에서 힘들지만 2자녀 이상 나으려는 시도를 하는 부부가 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필자가 거주한 아파트에도 두 자녀,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심심찮게 있다. 본인도 쌍둥이 남매를 낳으면서 3자녀가 되었다. 그동안 무상보육이 확대되어 9살인 큰아들도 초기엔 부분지원이 되었지만, 2011년 이후 무상보육의 혜택으로 부담을 덜었고, 5살 쌍둥남매들은 보육료 지원으로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지만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육정책을 무상보육을 한다면 결혼한 가정에서는 1자녀에서 2자녀이상으로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리라 예측했다.
정부의 우선정책이 노인 기초연금지원이 우선시되면서 미래세대인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순위에서 밀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고, 무상보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선출직인 시.도지사, 시.도교육감들이 당황해하면서 시도교육감들은 회의를 통하여 정부의 지원책을 비판하며 교육청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서울시를 빼면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힘든 상황이다.
노인기초연금도 정부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도의 매칭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시도지사, 시도교육청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당장 2015년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될 상황이 될 것이다.
무상보육 아닌 의무보육정책으로...임신이 축복받는 사회 돼야
이렇게 된다면 보육료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던 자녀들을 맞벌이 부부 외에 외벌이 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원생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교사들을 감원하거나 폐원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처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무상보육정책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와 임산부들에게 자녀들을 가지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책을 펼쳐 출산율이 세계 최저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3년 후 2017년에는 고3 수험생과 대학입학 정원이 같아진다고 한다.
앞으로도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많은 대학들도 문을 닫게 되고 많은 대학 교직원과 교수들 또한 대학폐교로 문을 닫게 되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인구산하정책을 하였는데, 1980년대까지 지속하다가 2000년대에 인구증가정책으로 돌아서면서 30년 만에 인구정책이 바뀌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1자녀에게 출산에서 대학교육까지 약 1억4천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도 1자녀로 끝내거나 아예 출산을 포기하여 부부끼리만 살겠다고 하는 부부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앞으로 무상보육정책이 아니라 의무보육정책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면 출산율도 상승하리라 기대한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이 축복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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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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