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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이중희] 역사에서 배우는 복지정책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8일
↑↑ 이중희 포천문화원 부원장, 한국정책개발원 경기도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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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4궁민(四窮民)은 "궁핍한 4부류의 백성"이란 뜻인데 환과고독(鰥寡孤獨)이라고도 했다. 늙고 아내가 없는 홀아비 환(鰥), 젊어서 남편을 잃은 홀어미 과(寡), 어린고아 고(孤), 자식 없는 늙은 노인 독(獨)을 말한 것이다.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명하기를 "환과고독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실행할 바이니 마땅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해야 한다" 라고 밝힌 것처럼 환과고독을 돌보는 것은 조선의 개국이념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각 고을의 수령들은 환과고독과 병자의 명부를 만들어 구호하고 보살펴야 했는데 이것은 약자에 대한 동정 때문 만은 아니었다.

태종은 재위 10년(1410년) 12월 어머니이신 태조의 원비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齊陵)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맹인여인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환과고독 169인을 연복사(演福寺)로 초청하여 쌀과 콩을 한가마니씩을 주며 애통해 하기를 "추위에 떨며 살 곳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을 것이니 우순풍조(雨順風調)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사회적 약자의 원망이 하늘에 닿으면 자연재해가 온다는 정치철학이었다.

이들에 대한 구호는 건강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생산적 복지와 조건 없는 구휼을 병행하여 노동력이 있는 백성에게는 가을 추수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상(還上)을 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진제(賑濟)를 주었다.

그리고 환과고독에게 묵은 곡식의 무역권을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종 17년(1417년)에는 묵은 쌀과 콩을 일만석이나 방출하면서 환과고독과 장애인 극빈자들에게만 구매 우선권을 주어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산 곡식으로 장사 밑천을 삼아서 살아가라는 조치였다.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영조대왕이 재위 46년(1770년) 흥화문(興化門)에 나갔는데 환과고독과 걸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이를 본 호조판서 정홍순(鄭弘淳)이 영조에게 아뢰기를 “걸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터인데 부당하게 받는자들이 있을 듯 합니다”라고 하자, 영조가 말하기를 “모두 나의 적자(赤子)인데 부당하게 받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라고 했다.

영조실록에 기록되기를 이때 “정홍순의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 더욱 심해진 양극화로 저 소득층의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이때 공존의 철학으로 생산적 복지와 구휼을 적절히 구사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본다.

이중희 / 포천문화원 부원장, 한국정책개발원 경기도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입력 : 201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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