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서울~포천 고속도로의 명칭이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다시 구리~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마찰로 인하여 힘의 논리가 작용한 사례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다가온다.
최근에 대두된 포천~연천~철원 통합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필자에게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제의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연천이나 철원과의 통합 문제는 DMZ 평화정책이라는 명분을 제외시키면, 그동안 이 지역에 고착된 군사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땅 면적으로만 앞의 세 지역을 합해본다면 서울의 3~4배의 광활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근의 도시들은 이미 100만을 넘는 도시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서울과 인접했다는 생활권의 문제가 인구증가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을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신도시로 급성장한 고양시의 인구는 금년 6월 2일 기준 99만9000명을 돌파하여 현재 인구 증가속도라면 지금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양시는 민간 연구소에 위탁해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 조항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무원의 수를 보더라도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기존 7국에서 8국으로 늘어나고 국장급의 직급도 상향 조정되어. 관련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전국에서 인구 100만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조직과 재정을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신설하여 특례시로서의 조직적 재정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으로 법제화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도 인구 수준이 100만 명에 근접하여 특례시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도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자율통합행정특례법'에 따르면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권, 관광특구 지정권, 공․사립대학과 박물관․미술관 등록권, 보통 교부세를 최장 10년간 재정 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등 대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 지자체의 통합을 논할 때 대부분 역사성과 생활권을 통합의 명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창원시나 청주시의 경우에서 흔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례로 최근에 대두되었던 남양주와 구리의 통합에서는 거대도시인 남양주의 일방적 통합논리에 매몰된 바 있고,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에서는 의정부의 일방통행에 양주가 거부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남양주와 구리는 포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고대에도 고구려라는 국가적 동질성을 공유했고, 지금의 진접, 오남, 진건, 별내 지역인 풍양현은 포천의 속현이기도 했다. 그리고 구한말 화서학파 선비들의 구국활동이나 학문적 연관성도 대부분 일치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생활권도 우리지역의 신북, 포천, 영중, 영북, 소흘, 가산, 군내, 내촌, 화현, 일동, 이동 등 11개 읍․면․동은 남양주와 국도로 이어졌거나 정규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자고속도로가 구리~남양주~포천으로 연결되고 있으니, 통합의 명분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철의 연결 가능성도 진접까지 4호선이 연장된다면 포천까지 연장하는 것도 더 없이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여느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문제는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물론 큰 지역에 흡수된다고 생각하면 불리하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개발이 계속되면 지역색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지자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출직은 그 숫자가 늘 수도 있을 것이며, 자치단체장도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다.
미래는 도전하고 극복하는 사람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만약에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다면 예산이나 개발에서 전전긍긍하는 작은 지역보다는, 합하면 100만 이상의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지역과 통합을 논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 하는 말이다.
현재 세 지역 인구를 확인해 보면 남양주시 63만. 구리시 19만, 포천시 16만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98만이다. 지금 통합해도 내년이면 100만에 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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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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