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한국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고, 사회각계의 ‘유리천장’과 차별은 여전했다.
한국의 성차별은 이미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차별 및 유리천장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이미 대학진학률에서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앞질렀다. 학력은 여성이 높지만, 소득은 여성이 지나치게 낮은 극심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며 13년간 남녀 임금격차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혼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던 여성은 195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막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지난해보다 0.2%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20%에 달했다.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72.8%가 육아부담을 꼽았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절반가량은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꼽았다.
한국이 13년째 ‘초저출산국’으로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낳지 않는 나라가 된 것도 괜한 이유가 아니다. 출산으로 인한 커리어 단절은 한국 여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다. 한편으로 한국은 양육 부담이 큰 국가이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커진다.
혼인 연령의 증가와 출산율의 극단적인 감소, 인구구조의 노령화, 잠재성장률의 저하라는 결과는 성차별의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이다. 한국처럼 선진화된 국가에서 성차별이 극단적으로 크다는 것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여지 또한 높다는 것이다.
(유리천장이란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자에 대해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조직 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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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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