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2외곽순환도로 경기북부 구간 공사공정은 좀처럼 시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경기도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워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경기북부 구간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순환도로는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앞으로 분단과 접경지역이란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되었던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북부 허리를 잇는 이 도로가 경기북부 구간에 2020년 완공 목표로 총 3조 2천억 원을 들여 김포〜파주〜포천〜남양주화도〜양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구간은 모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유독 포천과 남양주화도를 연결하는 구간만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고 하니 포천시민 입장에선 석연찮은 느낌이다.
당초에는 남양주 화도〜양평 18.6㎞ 구간도 민자사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어느 날 누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도권 제2순환도로 중에서 오로지 포천〜남양주화도 구간만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것은 파워게임에서 패배한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 주변의 반응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도로가 건설된다면 완공 후에도 오랜 기간을 통행료가 부과되고, 그 비용이나 불편은 고스란히 포천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니,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로의 확․포장이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그 시행이나 완공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비근한 예로 의정부에서 동두천을 연결하는 전철 연장 사업도 그것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서야 완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에는 무엇보다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적극적이고 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나 정치력이 발휘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구간만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포천은 중앙정부와 소통을 목표로 서울사무소를 개청한 이유를 국비예산과 관련한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없는 예산에서 새롭게 개청한 포천시 서울 사무소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에는 예산확보, 투자유치, 시정·관광홍보, 농·특산물 판로개척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많은 활동을 함에 따라 그 성과가 뚜렷하여 사무소장을 사무관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일개 사무관이 고위층이 넘실대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바꾸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작업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을 무리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요업무가 국비유치라면 관계된 출향인사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구간만 민자로 시행하게 내버려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되면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국토해양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를 앞을 다투며 방문하여서 자기지역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온갖 로비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어떤 정치인은 자기 지역구에만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고 타 지역 사람의 눈총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의 눈총을 받으면서라도 내 지역에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지독한 대표가 없어서인지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고도 실속 없는 겉포장으로 희망만을 노래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컨대 포천의 대표들은 이런 저런 구실로 힘든 일을 피하려 하지 말고, 힘이 들더라도 정부재정예산을 우리지역 사업으로 많이 끌어와서, 숙원사업들을 조기에 완성하는 성의 있는 성과를 주민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 희 용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문화평론가,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이사, 대진대학교 박사과정 원우회 고문, 전 경기도예총 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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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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