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이중희]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주인이 되어 보자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5일
 |  | | | ↑↑ 한국정책개발원 경기도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 ⓒ (주)포천신문사 |
6.4 지방자치제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는 본디 두 가지의 의미가있다고 생각한다.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인재를 뽑아 등용한다는 의미이다.
세습을 통해 귀족과 특권층들이 독점하던 관직을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충원하는 것이 선거의 옛 뜻이다.
중국의 한(漢)시대에는 각 지방에서 인재를 천거하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향거리선재(鄕擧里選制)가 있었고, 남북조시대에는 지방에 설치된 인재 선발관청이 아홉등급을 매겨 중앙에 천거하는 구품중정법(九品中正法)이 시행되었었다.
각 지방의 여론을 묻는 방식이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와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수(隨)나라 시대에 이르러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과거(科擧)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예부(禮部)는 과거와 학교성적으로 선비를 선발하였고 이부(吏部)는 인재를 비교분석하고 성적을 평가해 관리를 선발했다.
예기(禮記)에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 공의(公義)가 구현되고 어질고 덕 있는 자를 뽑아 위정자를 삼고 능력 있는 자에게 관직을 부여한다”라고 전해진다.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해 임용하는 것 즉, 선현거능(選賢擧能)은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이상이요 목표였다.
조선시대에도 인재등용은 오로지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선발했지 지연‧학연은 고려의 대상이 절대 아니었다.
우리 선조들은 선거를 중시했다.
조선시대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绮)는 저서 인정(人政)에서 말하기를 “국가의 안위는 인재를 선거하는 날에 결정이 난다”고 하면서 “소인을 내쫓으면 백성이 기뻐하고, 군자를 물러나게 하면 백성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현대로 치면 “무능하고 실력 없는 자를 내쫓으면 국민이 기뻐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자를 물러나게 하면 국민이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천거한 사람이 자격자가 아니면 죄가 천거한 사람에게 미친다”고 적고 있다. 공천의 기준이 국민과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할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정당의 공천 담당자가 보면 가슴이 뜨끔할 내용이다.
지방자치선거는 산업화와 더불어 한국이 자랑할 만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모든 것의 해답은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능력과 도덕성과 실력으로 판단하면 후회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주인인 시민을 위해 4년동안 일해 줄 머슴과 하인을 선택하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절대 아니다. 무능한 자는 물러나게 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시민에게 봉사하게 하는 현명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못난 주인이 되지 말자.
이중희 / 시인, 한국문협 문단윤리위원, 국제펜클럽 회원, 한국정책개발원 경기도지회장, 포천신문 자문위원장 |
이중희 기자 / ijh460325@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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