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중반에 들어섰다. 다시금 정계는 선거와 관련하여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입법안으로 서서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세월호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확보된 법안과 제안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검이니 뭐니 하며 다시금 정국을 세월호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새누리당의 저항도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벌써부터 국회상임위, 정책위 그리고 원내대표들이 세월호 사고를 임시국회의 핵으로 잡고 있어 도처에서 다시 한 번 장외투쟁과 의사당 장악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다시금 정쟁의 국면이 불타오르고 있다. 세월호는 검찰과 정부의 대책위에서 유병원 회장 일가의 가택 수색과 자금출처 그리고 세월호 침몰당시 유회장의 다른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아직은 수색작업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서 당장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기엔 시기상조라 임시국회에 표결하기엔 두 정당 모두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자 정당의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세월호는 뜨거운 감자이자 두 정당이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의 신뢰도와 함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초유의 관심사이자 배수의 진이 될 수가 있어 벌써부터 세월호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와 행정상의 과오를 분석하며 뭔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차가 확실히 갈라지니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릴지 아직은 모르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검토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선거가 2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세월호의 특검까지는 몰라도 이 문제로 정당간의 언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사고가 서서히 정점을 넘기자 이제 그 공과(功過)를 파악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귀추를 모으고 있다.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야의 대립각은 틀림없을 것이고 어쩌면 선거에 단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월호를 두고 손쉽게 합의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야당은 유가족의 분노와 원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실패를 시인과 동시에 공개적이고 엄숙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세월호를 두고 국가개입으로 인한 조작사건이 아니냐며 음모설까지 나돌아 정국은 또 한 번의 탄핵열풍이 나돌고 있다. 물론 탄핵으로 재미 봤던 당시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정권의 피해자인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체인 민주당을 압박하고 정권을 유린한 것처럼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복수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대실패를 거론하며 더 이상의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 할 것이라며 부채질을 하고 있다.
마침 선거도 있으니 제대로 물 만난 고기떼처럼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유가족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실망스러운 마음에 지원하기 딱 좋은 시점이니 놓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박대통령의 사고 대책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으름장에 힘을 보태는 것에 대하여는 시큰둥하고 있다. 49등이든 50등이든 반등수를 깎아 먹어 반전체가 처벌을 받고 있는 와중에 49등이 50등을 나무라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수긍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그놈이 그 놈일 테고 40등 이상인의 등수를 가진 정권과 정부 그리고 국회모두가 가해자라는 것을 다 아는 마당에 49등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말에 동조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치 없는 야당은 여당 못지않은 무책임으로 그간 대선개입사건, 국정원사건, NLL대화록 삭제 등과 관련하여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들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기회는 지금이다 싶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형세를 취하니 연출력은 대단하지만 역시 각본에서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니 이를 악용해 보았자 그들 역시 무사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절박하게 움직였던 30일간의 구조작업과 침몰사건자체가 6.4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몰이를 기회삼아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는 전략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노란리본을 덕지덕지 붙여 나오는 모습으로 국민 속에 새정치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정치 공학적으로는 나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선거에 정당화 합리화될 수 있다는 것은 무리수다. 오히려 정당화시킬수록 그들 자신들도 이번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책임자로서 누워 침 뱉기가 될 뿐이다.
지금 선거를 위해 기를 쓰고 움직이는 여야의 모습을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겨우겨우 국정 초 국민연금기초법에서 헤어 나와 다른 수많은 법안을 회생시켜야하는데 다시금 세월호와 함께 국정을 침몰시키려하니 국민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똥 씹은 표정이다. 지금 세월호 사고의 공과를 둘러싸서 누구의 노고가 더 컸는지를 잴 수가 없다. 국가를 위해 일을 했던 모든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모두 고개 숙여 참회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고 누구에게 더 불리한 수셈을 하는 것 자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철없는 국회로서 그럴수록 국민의 대표성의 힘은 사라지게 된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못난 근성을 보이려는 국회의 태도에 이번선거는 승리와 참패가 아닌 국가에 관련된 모든 이가 죄인이 되어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 세월호 인양문제가 나오는 마당에 이제야 책임공방으로 “누가 누가 더 나쁜놈이냐”를 두고 책임회피를 하는 국회 이제 정신을 차려야한다. 지금은 요란함으로 상대방을 긁어대는 것보다 대표성을 가진 모두가 국민에게 참회하고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걸해야하는 자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김용훈 / 국가개발연구원장,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정치·경제 컨설턴트, 시사칼럼니스트, 시인, 저서 <김용훈의 커뮤니케이션과 1% 명품 스피치>. <이명박 정부에게 말하다>, <나라도 울고 나도 울었다>,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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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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