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국격이 함께 가라앉고 말았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 존재 이유다. 국민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어서 군대를 양성하여 외침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한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공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해 규제하여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영역은 신자유주의적 상혼이 틈타지 않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초고속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큰 소리를 치던 대한민국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뒤집혀 처박히고 말았다. 관료들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심해 속으로 버렸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해운업자와 관료가 결탁하고 공모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법정연한이 되어 폐기한 배를 들여와 사용하게 한 점부터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버린 여객선을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게 한 것은 한국정부가 한국인의 생명을 경시한 데서 기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규제를 풀었다면 그것은 해운업자와 관료가 정치권을 움직여서 낙후된 배를 도입하도록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청해진해운은 낡은 배를 그나마 잘 수리해서 쓴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에 어긋나게 개조를 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 마루에이페리사로부터 127억원을 투자하여 구입한 후 51억원을 들여 개조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승객수를 늘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층 더 높게 개조함으로써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복원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해운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경영윤리를 도외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과적을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시킨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긴급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는 매우 위험한 해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무리해서 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적으로 인해서 배가 균형을 잃었고 과적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울고 말았다는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해진해운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위험요소를 갖추고 사고를 자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런 부정적 속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관찰해보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와 공모와 협잡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은 국가를 마치 피난처처럼 안전을 제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나 해경은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들의 법적이나 인간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안전행정부를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주기 못했다. 국민들은 마치 태풍에 지붕이 날라 가버린 절망감에 싸여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홉킨스는 인간이 얼마나 간절하게 평안과 안전을 소원하는 지 “천상의 항구”란 시에서 노래한다: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샘물 마르지 않는 곳, 비스듬히 휘몰아치는 살을 에는 듯한 우박도 없고 백합화 몇 송이 피어나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머무르고자 소원한 곳은 폭풍우 휘몰아치지 않는 곳, 넘실거리는 녹색 파도가 항구에서 침묵하고 외해의 동요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호여,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속으로 밀어 넣지 말라. 그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며, 기만이다. 국민들은 그대가 항해를 잘 하도록 애정과 노동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장처럼 위기 매뉴얼을 잘 익히고 있으며,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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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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