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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속비용 부담과 부의금의 귀속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문: 甲은 oo고등학교의 교직원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례비용 부담과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 乙, 丙, 丁 3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합니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민법? 제998조의 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상부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의금은 일차적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부의금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 乙, 丙, 丁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상속분에 따라 부의금을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 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르1595 판결).

김제동 / 변호사 (변호사 김제동법률사무소), 포천신문 자문위원 (031-829-9311)
김제동 기자 / bub9311@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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