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선 유세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같은 약속을 했다. 즉, 이 나라 모든 정치권의 대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 재래시장이나 시골장터에서도 약속을 해놓고 안지키거나, 이익이 되면 지키고 손해가 되면 안지키는 사람들을 사기꾼, 모리배라 칭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추락으로 누구도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항차 시장 바닥에서도 이러할 진대, 나랏일에서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국민들이 정부여당을 신뢰하겠는가. 야권과 종북세력에게 정부 여당을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겠는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번복은 복지공약 번복과는 다른 것이다.
복지공약은 실천하려고 노력했으나 예산문제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 불가피론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매월 20만원씩을 안받아도 좋으니 그 돈으로 신무기를 사들여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달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었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애국심이 투철한 국민들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번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절대 아닐 것이다. 몇몇 바르지 못한 국가에 필요 없는 정치인들의 뜻일 것이다. 새누리당의 구차한 이유와 말 바꾸기를 한 것은 뻔뻔스럽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야권을 보자.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뒤집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 하면서도 민주당이나 안철수 신당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이 공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슬그머니 공천대열에 합류하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게 든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하도 속아서 이제는 정치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문제에 대해선 그 동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꾸준히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줄만 알았는데 TV에 나온 어느 패널도 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너희들이 욕을 좀 먹더라도 정당공천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부추긴다고 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작들이다.
1월 25일에는 김한길.안철수 두 야당지도자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회담을 했었는데 여당을 비판하는데서 한발 더나가 스스로 자기당의 무공천을 동시에 선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야당에서 먼저 자기희생,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 폐지가 실현될 수 없다면 민주당과 신당의 결단으로 무공천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라면 야권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새누리당은 선거판에서 초라해 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들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만 것같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거대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국가의 신의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한다. 종북이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실망이 크다.
요즘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이 난무한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지방발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소신은 전혀 없고 공천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니 시민들의 머슴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하수인들일 뿐이다.
무능하고, 실력 없고, 소신 없는 사람들은 가라. 제발 가라. 그래야 국민이 산다. 이것도 정당공천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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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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