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와 지자체간의 조화 방안 모색

군부대 및 시,군 군협의회 업무담당자간 간담회가 지난 18일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28개 부대 군협의 담당 공무원 및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제2청사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군사시설보호법과 군협의 업무에 관한 직무연찬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위원의 "군사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연천군의 연구사례 발표"와 권오봉, 강한구 연구위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필요성과 군의 군사보호구역 관리개선 노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과 군의 입장에서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중심부라는 지역발전여건이 있는 반면에 접경지역으로서 안보의 요충지로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군작전상 불가피하게 지역발전의 제약을 받는 상충되는 여건이 공존해 있어 두개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왔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가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군작전성을 중시하는 군부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위에 군관 협조체계를 개선하고 군협의 처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같은 간담회를 매년 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