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재 3%(1만1천명)에서 4%(1만5천명)로 확대된다. 또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초현대식 기숙사 시설을 갖춘 우수 고교 88개교가 세워진다.
농산어촌 출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되고 중·고생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개 분야별로 13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2009년까지 국비 11조6천억원, 지방비 8조1천억원 등 모두 20조2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대학 졸업후 일정기간 농산어촌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가 면제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을 2009년까지 2천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지역에 연간 100곳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농림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지원비는 가구당 월 10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연간 21만원에서 40만4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지난해 최대 15만2천원에서 2009년까지 최대 3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