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 이하 특위）는 지난달 31일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에서 사격장 피해방지대책 촉구 및 탁류방지 1차 공사를 확인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영평사격장（미8군 종합사격장）에서는 특위위원장 이병욱 의원과 최대종 포천시의회 의장을 등 의원 7명과 포천의회 직원 3명, 포천시 자치지원담당 1명, 포천경찰서 정보보안과 1명과 미8군 작전처 부처장 필백（filbeck）, 8군민사참모 파밀（Fameil）중령, 2사단 민사참모 캠프（Kamp）소령, 경기도, 국방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평사격장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련했다.

영북면 산정리와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서 진행된 현장방문은 특위 의원 7명과 8사단장 김영후 소장 등 6명의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탁류방지 1차 공사에 대한 8사단장의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실시된 현장방문에서 특위의원들은 영평사격장 방문에 관해 “미 8군측의 답변이 유보적인 미군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쳐 아쉬웠다”며  반면“이번 간담회는 훈련장이 존재한 지난 5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의 고충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내용이다. <편집자주>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영평사격장 회의실에서 미2사단의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영평사격장의 질문과 답변내용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 영평사격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포천시의회측의 요구사항과 미군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포사격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을 밝혀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훈련장 곳곳에 소음을 120일동안 정밀 측정하여 소음이 심한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운산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격장 내 폭발물 교육장은 2km 후방으로 이동했으며 오가1리에 있는 사격장(훈련장 밖에 있는 발사지역) 이전을 위하여 8개의 후보지를 이미 물색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들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 진행중에 있다.

▶산사태가 우려되니 훈련장 펜스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최소화하라.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로 설치가 필요한 곳만 산림훼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

▶사격장 내 성묘 이외에 별도로 벌초를 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하라.

▷현재 미8군에서는 사격장내 성묘객들에게 매년 한식, 추석, 구정(3회)에 출입을 허용했던 것을 올 부터는 8월 1개월간은 출입 신청시 벌초를 위해 출입을 허용토록  하겠다.

▶헬기 사격 훈련 시에 저공비행에 따라 발생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밝혀라.

▷지금까지 헬기의 사격을 위한 공중대기 장소 및 비행 선로를 3번이나 바꾸었으며 앞으로는 지역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피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비행 선로 및 대기 장소를 변경 해 갈 것이다.

▶사격 훈련시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미 국방성과 미 육군성 지침에 따라 한국훈련장에서의 우라늄탄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대책을 강구하라.

▷영평사격장내에 현재 2개의 소방 중대를 배치했으며 본 2개 중대로 진화가 안될 경우 평택의 미군기지와 인근 한국군이 헬기로 신속히 진화작업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환경(폐수, 기름유출 등) 피해 방지 대책 강구하고 포천시 관계공무원이 영평사격장 내에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해 주기 바란다.

▷미8군은 미국환경청(EPA)기준에 의해 오폐수 및 유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영평사격장내 환경조사를 위한 샘플링 채취는 지휘부에 보고한 후 수락여부를 회신하겠다.

▶야간 사격 훈련을 제한하여 줄 용의는(동절기 10시, 하절기 12시까지)?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며 미국 본토에서는 영평사격장의 7-8배되는 공간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격장을 집중 관리(운영)하는 관계로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승진훈련장의 질문과 답변 내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승진훈련장을 방문한 특위 의원들의 질문과 군 당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8사단장은 2007년까지 기동로 포장을 앞당겨서 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탱크가 지나면서 시멘트를 갈아내면 시멘트 물이 흘러들어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 급정차 회차시 땅의 파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 공사를 완료해 2006년까지 지켜본 후 포장은 2007년 2단계로 추진하고 탁류방지가 안될시 3단계로 댐을 막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평사격장도 매년 쇄석을 보강하고 있는 거와 같이 승진훈련장도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4월중 1주일간을 해빙기 보수공사를 대비하여 쇄석 14,000㎥를 확보했다.

경기도 지원예산중 정산금액 3천만원을 들여 침사지를 보완하여 최종 방류하면 좋은 효과가 기대되며 승진훈련장 탁류보강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최고의 훈련장으로 만들고 공원화계획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승진훈련장의 경우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훈련 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음（1주일에 1번 정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

한편, 이병욱 특위위원장의 기동로 1차공사 완료후 문제점이 있으면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자 8사단장은 탁류제거를 위해서 산정호수 준설하고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 정화 활동을 하고 환경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 기간중 수로부터 산정호수 초입까지 토사가 쌓여있는 것을 제거할 예정이다.

김종용 포천시의회의원이 쇄석으로 포장한 기동로에서 장마때 분쇄된 쇄석물이 흘러나가 산정호수로 들어 갈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8사단장은 다짐을 잘해서 스폰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물이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