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건설사의 이중대출 후 부도

어렵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서민들이 4천~5천만원의 빚까지 떠안은 채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시공사인 윤중건설(대표 허필용)이 포천시 신북면 윤중후레시빌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액이 아파트 담보가치를 초과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알지 못하고 입주한 160여세대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윤중후레시빌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윤중건설은 지난 2003년 7월말까지 578세대를 건립했으나 350여 가구만 분양된 상태에서 나머지 미분양분을 건설사 임직원과 공사업자 및 관계자 등이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한 채당 40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건설사는 국민은행이 대출 후에 이들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이용, 이 아파트를 담보로 3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40여억을 대출받았다.

국민은행은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으나 이미 제2금융권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후였고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6000여 만원에 불과해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출금을 회수할 길이 없었다.

이에 건설사와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미분양분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하면서 은행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약정을 포함시켰으며, 이 사실을 모른채 입주하는 주민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초 건설사인 윤중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됨에 따라 제2금융권 측은 아파트 경매절차에 착수, 그제서야 입주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승용 대책위원회위원장은 “어렵게 이룬 내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면서 “아파트 계약금을 잃은 것도 모자라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 포천지점 관계자는 “윤중건설에 대한 대출건은 정상적인 서류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제2금융권은 아파트에 대한 담보로 윤중건설에 대출해 준 것이지만 우리는 입주자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우리측 역시 윤중건설의 이중 대출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입주자들은 “국민은행이 분양대출을 해주는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믿고 계약을 했다가 집을 잃게 된것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다”면서 지난 11일 윤중건설과 국민은행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