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사격장 피해방지 대책 촉구 및 주민의견 전달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지난달 31일 영평사격장을 방문, 사격장 피해방지 대책 촉구 및 주민의견 전달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특위위원장 이병욱 의원과 최대종 포천시의회 의장을 등 의원 7명과 포천의회 직원 3명, 포천시 자치지원담당 1명, 포천경찰서 정보보안과 1명과 미8군 작전처 부처장 필백（filbeck）, 8군민사참모 파밀（Fameil）중령, 2사단 민사참모 캠프（Kamp）소령, 경기도, 국방부 및 2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평사격장 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된 영평사격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포천시의회측의 요구사항과 미군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포사격에 따른 소음 저감 대책 강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훈련장 곳곳에 소음을 정밀 측정하여 소음이 심한 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음 (측정기간: 120일) ▶운산리 마을에 인접해 있는, 사격장 내 폭발물 교육장은 2km 후방으로 이동한 상태 ▶오가1리에 있는 사격장(훈련장 밖에 있는 발사지역) 이전을 위하여 8개의 후보지를 이미 물색해 놓았으며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들 후보지에 대한 검토 작업 진행중.

▷훈련장 펜스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최소화 (산사태 우려) ▶영평사격장 전체로 현재 75%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부득이 배수로 설치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훼손이 없이 설치하고 있음-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장비가 아닌 사람이 최소한의 구덩이만 파서  펜스기둥을 설치하고 있음 ▶운산리 사격장 경계에 인접한 3가구 중 1가구는 펜스 설치를 반대하며 자신의 토지와 가옥을 매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2가구는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매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으며, 거주를 희망하는 2가구의 경계 부분(약 100m)에 대하여는 펜스 설치 시 구덩이를 파지 않고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사격장 내 성묘 이외에 별도로 벌초를 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 ▶현재 미8군에서는 사격장내 성묘객들에게 매년 한식, 추석, 구정(3회)에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신청시 8월중에 벌초를 허용하여 왔음-금년부터는 8월 1개월간은 출입 신청시 벌초를 위해 출입을 허용토록  하겠음.

▷헬기 사격 훈련 시에 저공비행에 따라 발생하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방지 ▶지금까지 헬기의 사격을 위한 공중대기 장소 및 비행 선로를 3번이나 바꾸었음-앞으로는 지역발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피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비행 선로 및 대기 장소를 변경 해 갈 것임.

▷사격 훈련시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기 바람 ▶미 국방성과 미육군성 지침에 의하면 한국훈련장에서의 우라늄탄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영평훈련장에서는 보통의 훈련용 탄환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8군 작전처에서 포탄사용 내역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음.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대책을 강구 ▶영평사격장내에 현재 2개의 소방 중대를 배치한 상태 ▶본2개 중대로 진화가 안될 경우 평택의 미군기지와 인근 한국군이 헬기로 신속히 진화작업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환경(폐수, 기름유출 등) 피해 방지 대책 강구-시 관계공무원이 영평사격장 내에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해 주기 바람 ▶미8군은 미국환경청(EPA)기준에 의해 오폐수 및 유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미국 환경청 관리기준은 한국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함) ▶지난해(‘04년도) 영송리 하천유출 사건은 미량이었지만 신속히 처리하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한 바 있음-침사지 설치, 영송리 하천 준설, 유실된 휀스에 잔디 설치 ▶영평사격장내 환경조사를 위한 샘플링 채취는 지휘부에 보고한 후 수락여부를 회신하겠음.

▷야간 사격 훈련을 제한하여 줄 용의는(동절기 10시, 하절기 12시까지)? ▶주한미군의 전투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하므로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임-미국 본토에서는 영평사격장의 7-8배되는 공간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는 상황이 틀림. 부지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격장을 집중 관리(운영)하는 관계로 야간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함 ▶‘04년 7. 1일 이후부터 금년 2.24일까지 자정까지 실시한 훈련일정은 83회였다.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 훈련 일정이 반정도 줄어든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이나 긍극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고, 미군 규정상 약간사격을 하는 것은 한국군의 규정과 다른 것으로 주한미군의 전투태세의 필요조건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람.

포천시 의회는 “8군측의 답변이 유보적인 미군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쳐 아쉬웠다”며  반면“이번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는 훈련장이 존재한 지난 50년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주민의 고충이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다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의회에서 지난해 10월 21일 특위를 구성하고 관내 5개 훈련장(한국군 4곳, 미군 1곳) 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우고 미군훈련장에 대해 국방부를 통하여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방문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어 경기도가 직접 8군에 요청하여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에 논의된 의제에 대한 점검과 훈련장과 주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토의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금년 6월경에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특위의원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승진사격장을 방문해 탁류방지 1차공사분 확인 및 시비지원 사업계획 청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