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단체·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들이 신청만 하면 상을 주는 경우가 만연하여 주관 단체는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자치단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터무니없는 수상을 남발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상을 받기위해 사후에 비용을 지출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상을 받기도 전에 주관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비용을 주고 사전 로비를 하여 돈으로 상을 사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이 그 신뢰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수상신청에 있어 극히 일부 지자체만 신청하거나 신청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무분별하게 응모하여 어떤 기관이나 단체는 한 해에 수십 개의 상을 받아서 보는 이를 당혹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사용의 부적정성도 드러났는데, 국민권익위의 발표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대개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지만, 민간주관 시상의 홍보비는 주관하는 기관의 홍보대행 업자에게 편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상기관에서 응모나 심사 그리고 홍보비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해 지자체는 이를 홍보비에서 일괄 지출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여러 부문에 복수 응모해 수상자로 선정된 후에 홍보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고, 이미 포상내역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외여행 비용을 실제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으며, 포상 연수는 가지도 않았는데 비용은 반환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편법으로 집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는 응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임의 사용했는데도, 대부분의 기관이 후원명칭에 대해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을 해주기도 하고, 승인 후에도 민간과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시상에 대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점검하는 관리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무분별한 시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협회나 언론 등 민간에서 주관하는 시상에 응모할 때는 홍보비 예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압력단체나 언론의 비중으로 볼 때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을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으며, 주최기관의 적격성, 응모의 타당성, 시상관련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이른바 나눠주기 시상이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그렇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등을 제정·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대관계나 권력관계로 인해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으니, 공격적으로 상을 받고자 덤비는 지자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미약하여 몰아주기 수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포천시는 최근에 섬김이 대상, 소통대상, 지방재정 균형집행대상, 혁신 관광정책 대상, 특수개발지역평가 최우수, 교통대책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많은 상을 받아와 시정홍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섬김이 대상을 받았는데 면장이 이장에게 주먹질을 하고, 소통대상을 받았으나 화장장과 골프장으로 주민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전국에서 가장 교통지옥으로 꼽히고 있는데 교통대책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시가지 관문에 LNG가스 방산탑이 들어오고 관광지가 환경보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관광정책 대상을 받았다 하니 경이로운 일이다.
상(賞)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받는 쪽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받은 상과 관련하여 현실이 전혀 다르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받던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룩한 성과와 공적이 탁월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로비나 친분관계를 동원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상한 것이라면 그 상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지역이 전국에서 최고로 업적을 인정받아 상을 무더기로 받을 정도로 정책이 반듯하고 성과와 공적이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었다면, 전국에서 제일 발전되고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어 있어야 할진데, 어디에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거나 뚜렷한 업적이 없는데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상을 다 받아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상품을 포장하는데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속았다는 느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업적포장도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공적을 쌓아야만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이니, 앞으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모두가 떳떳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정직한 노력으로 기본에 최선을 다해야만 가득함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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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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