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후한시대 양진(楊震)이라는 인물이 지방의 태수로 부임하여 가는 길에 어느 고을에서 묵게 되었다. 늦은 밤에 그 고을의 현령이 금 열 근을 가지고 찾아와서 양진에게 바친다. 양진이 받기를 거절하자, 현령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모두 잠든 밤입니다. 저와 태수님 빼곤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하니, 양진이 현령을 조용히 타이른다. "그렇지 않지, 우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자네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산은 자신이 암행어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방 관리들의 부패와 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대로 된 지방관리라면 한 수레쯤의 책을 임지로 가지고가서 공부를 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요즘 현령들은 달력 한 장 달랑 들고 임지로 갈 뿐"이라며 크게 개탄했다.
현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행사에 쫒아 다니느라 공부 할 시간이 없는 것 같다. 무능하고 실력 없는 단체장들의 행차는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를 슬프게 한다. 다산은 지방 관리들이 책을 안가지고 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 이유는 임기가 끝나면 수레 가득히 재물을 싣고 떠나야 하는데 책이 많으면 재물을 많이 싣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조선왕조는 청백리와는 별도로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만들어 부패공직자들을 엄하게 다스렸다. 한번이라도 부정을 저질러 장리록(臟吏錄)에 기록이 되면 자손 3대까지 과거에 합격해도 탈락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을 절대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패는 끝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구한 말 선교사로 왔던 헐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관직을 일반 상품처럼 사고파는데 지방 수령 자리는 500 달러쯤 이면 살 수 있었고" 라고 하면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부패 때문이라고 했다.
그것을 연구해보면 영특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임금 때는 부패가 없었고, 무능한 임금 때에는 부패가 기승을 부렸다. 현대에도 유능한 대통령이나 지방관리가 있으면 부패가 없고, 무능한 대통령이나 지방관리가 있으면 부패가 많은 것이다.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몇 군데는 부정부패선거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가 되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은 인사, 인허가, 관급사업 배정 등을 비롯, 여러 분야에서 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모두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군수나 시장이 검은 돈이나 비리유혹에 빠지면 그 폐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라니 돌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제일 큰 이유이다.
다산 정약용도 "다른 관직은 탐(貪)해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은 탐해선 안 된다"며 지방 수령의 도덕성을 크게 강조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늘과 땅, 너와 내가 안다"는 4지(四知)의 가르침을 명심, 또 명심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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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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