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이 4·24 재·보궐선거에서 실험적으로 무공천을 단행했던 기초단체 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가, 최근 실시된 민주당의 전 당원투표에서 67.7%의 지지로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되어 세간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서로 대선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서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으며, 선거법개정 협상을 통해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수정당을 비롯한 여·야 내부에서도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선거법 개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변화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환영을 하고 나섰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군들은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득실을 따지기에 분주하다.
이렇게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직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이 현직 단체장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 인지도를 높이려는 신인들과 정당공천을 준비하던 후보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지 않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중선거구제가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당공천제만 폐지되고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현직 시의원들이 높은 인지도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된다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좋은 지역유지들의 출마가 늘어나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
지금 같은 정당공천제에서는 후보추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천제가 폐지되면 밑바닥 민심을 잘 읽어야하는 쪽으로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이른바 ‘공천장사’의 폐해가 심하여, 많은 선량들이 중도에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진입의 활로가 막힐 것을 우려하는 여성계나, 새로운 당을 만들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쪽에서는 오히려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성후보나 정치 신인의 경우 공식 선거홍보물 이외에 자신을 알릴 수단이 언론과 방송밖에 없어 인지도가 낮은 후보의 경우 당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여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저울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분위기가 폐지 쪽으로 기울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야의 합의와 국회의 통과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의 충돌이 예상되는 동상이몽을 겪어야 할 것이고, 결정이 나면 선거과정에서 유니폼의 색깔만 봐도 정당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선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염려하고 있다.
그동안 공천제의 가장 한심스러운 문제는 돈 공천이었으니, 이른바 ‘공천헌금’이라는 불법자금을 받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이며, 이런 일이 나타나는 밑바탕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기가 막힌 선거문화를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혈연·지연·학연으로 찢어져 동네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폭행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때만 되면 싸우고 헐뜯는 폐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선거의 선출방법은 유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격을 갖춘 인물이,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출마를 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자신 있게 시민의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려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꼭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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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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