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북한에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주면서, 중국에게는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 교수는 7월 초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전문화 좌담회’에서 이렇게 소신을 설파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을 보내고 중국에는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을 보내서 외교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이 외교, 대화공세를 펴는 핵심목적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지 핵 포기를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특히 주변국들이 북한의 외교공세를 격려하고 예전처럼 원조를 제공하려 한다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때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 비핵화에 의견을 모으고 북한에는 더 큰 압력을 가해야 만 북핵문제를 해결 할 가능성이 생긴다.”
북한의 외교 목적은 한.중 관계를 이간하고, 예전처럼 한, 미, 일과 북. 중, 러 구도를 다시 만들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중국은 한.중 회담을 통하여 우리 남한과 가까이 하려 하고,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교수도 우리남한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는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개성공단 재개협상을 우리정부에 제의했고 남북 협상 결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정부 관계당국자들은 다시 한 번 이 모든 문제를 음미하고 따져봄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개성공단은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 남한에 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개성은 현재 북한 땅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폭침 때 개성공단을 5.24 대북제재 조치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을 활성화시켜 몸집을 더 불려 놓았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2010년 3월에 42.000여명이던 북한 근로자의 수가 2013년 1월에는 53.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월 3.000만 달러이던 월간 생산액도 3.600만 달러로 증가 했다.
북한제재를 외치면서도 개성공단을 키워 북한에 달러를 더 늘려주는 남한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북한은 남한의 약점을 잡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남측근로자의 통행제한과 북한근로자의 출근중단 카드를 휘둘렀던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정부의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재가동문제를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둘째, 개성공단은 우리남한에서 공급하는 전기로 가동된다. 한국전력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 변전소에서 개성공단에 이르는 16km 구간에 송전탑 48기를 세우고 송전선을 가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도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이다. 우리가 전기 공급을 끊으면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개성공단은 움직일 수 없다.
셋째, 중국을 생각 해 보자. 우리는 북한이 도발 할 때마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공급을 중단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촉구도 했었다. 지금도 유엔제재의 실천은 중국의 동참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고 중국을 바라본다. 그런데도 금년 3월 중국의 대북원유 수출량은 10만6천 톤으로 전년 3월에 비해 오히려 8,2%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밀리면서, 북한의 도발에 직면하면서 중국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맏고 떳떳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모 전직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한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 할 때마다 미국, EU, 일본 등은 “한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개성공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되묻는다면서 “개성공단은 족쇄”라고 하면서 우리가 족쇄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그래야 중국을 움직일 명분과 동력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중국이 움직여 주어야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이 꿈에서 깨어나 세계 질서에 편입해서 우리민족이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6자회담도 북한은 떳떳한 핵보유국자격으로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동상이몽인데도 우리는 북한에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를 주면서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에게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니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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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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