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을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에 버금가는 윤창중 스캔들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사건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건 후 처리과정은 도대체 공무원이 국가와 공무를 우선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술 취해 있을 수 있는지,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어떻게 상부의 지시 없이 공적인 업무에서 무단이탈 할 수 있는지, 누가 귀국을 시켰는지 책임을 서로 추궁하는 추태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 청와대의 령이 설 것인가? 우려스러울 뿐이다. 청와대의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
권위에는 인간의 권위와 직위의 권위, 법과 규정의 권위, 국가와 공동체의 권위 등이 있다. 법과 규범의 권위, 국가의 권위가 붕괴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직위나 공동체의 권위가 추락하면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권위에는 형식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가 있다. 형식적 권위는 마음으로는 사장을 멸시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공손히 사장의 지시에 응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와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실질적 권위, 신뢰적 권위이다. 포천의 고위 공직자들이 실질적 권위, 신뢰적 권위를 갖기를 바란다. 권위의 진정한 근거는 사람의 신뢰,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
고위공직자가 권위를 상실하면 하급공무원은 상사를 무시하게 되고, 내심으로 반항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공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공권력을 무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건 후 윤창중의 평소의 언행에 관련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권위를 잃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1급 공무원인 자신을 권력의 실세로 여기고 차관급대우를 요구하고, 업무를 이탈하고, 자신의 주 업무 상대인 기자들에게 욕설을 해대고, 잦은 음주와 실수를 반복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인턴들에게 막말과 하대를 일삼았다고 한다. 과연 이런 사람을 존중할 사람이 있었겠는가? 스스로 잘난 척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존중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 받을 수 없다. 스스로의 권력을 과시하면 다른 이들은 반항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만약 고위공직자가 업무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다면, 하급 공무원과 생각이 있는 시민들이 그를 존중하겠는가? 전국적으로 90개의 지자체가 연차적으로 지정을 받았고, 경기도에서도 13번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아 1회에 한하여 1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게 되는 사업을 유치하고서도 대단한 일 인양 곳곳마다 현수막을 내걸면 공무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집 앞에 도로를 우선해 내는 공직자를 공무원과 시민들이 존중할 수 있을까? 향토사학자들은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을 근거로 포천의 유래는 101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들이 반대와 소송 움직임 가운데, 이런 이견을 무시하고 포천의 연혁 600년이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겠는가?
‘권위’는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뼈대이다. 합리적 권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사회는 거대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자녀훈육이 불가능하고,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교통경관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들이 경찰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포천시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 일까? 진정한 권위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의 황금률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에게 대접 받고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고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라.” 고위 공직자는 이 성현들의 가르침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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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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