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성대하고 거창한 착공식을 가졌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착공 8개월이 되도록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포천시 지역일꾼들과 정부 관계자 등은 물론 많은 포천시민들이 참석했다. 결국 고속도로가 조만간 시원하게 뚫릴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던 포천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참으로 시민들이 분개할 사안이다. 분통을 터트리며 정부당국과 지역일꾼들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 예산치고는 쥐꼬리만큼 적게 배정
정부가 편성한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공사는 이뤄지지 못하니 공정률은 제로다.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를 실제로 착수하려면 도로에 편입되는 상가, 주택, 대지 등 용지 등에 대한 보상비가 절대 필요하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사착공은 불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뻔히 알면서도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31일, 국토해양부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약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개통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개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201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총 2조 5천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정부가 1조 3천억원을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겨우 100억원, 올해 1천 481억원만이 배정된 상태다.
특히, 올해 배정액 중 1천69억원이 보상비로 전체 보상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애초 올해 보상비로만 3천억~4천억원을 기대했으나 턱없이 배정했다. 더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최근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는 겨우 500억원 정도의 반영이 예상된다. 이같은 예산규모로는 공사착공은 기대난망이다. 고속도로 예산치고는 쥐꼬리만하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정체, 주민피해 극심
지난 연말 대선에서 포천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을 보냈다. 대선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논란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같은 성원은 보내준 것은 타 지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대단히 열악하고 발전이 정체된 포천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지원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이어졌다.
포천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군사시설은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해 광활한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규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인 승진훈련장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장이 소재해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전차, 코브라 헬기, F16 전투기 등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는 군사훈련이 잦은 곳이다. 이로 인해 상상하기 어려운 소음에 시달리고 파편 등으로 심각한 위협에도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포천시민들은 안보강화라는 명분으로 그 고통을 힘들게 참아왔다.
이런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국가는 그에 걸맞는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역발전이 낙후된 포천을 배려하지는 않는다면 포천시민이 현 정부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이유가 많지 않다. 아마도 실망을 넘어 분노가 커져갈 것이 뻔하다. 접경지역 개발과 발전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임기 내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예산 지원 등 실천해 주기 바란다.
ⓒ (주)포천신문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상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근 수도권 지역에 포천시만큼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별반 없다.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출퇴근 시간에 상습적인 정체와 지체를 반복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물론 포천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짜증 썪인 반응이다. 최악의 교통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추진에만 10년이 걸렸다.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상비 등 정부의 예산편성이 필수적이다.
자칫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또다시 완공은 먼 훗날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제 막 출발한 박근혜 정부만을 질타하기는 어렵다. 포천시의 국회의원과 포천시장, 포천의 지역일꾼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선 국회에서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한 푼이라도 증액시켜야 한다. 정부와 포천시 일꾼들이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조기착공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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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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