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特別法 제정요구

포천시의회는 제12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22일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다.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욱)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미8군측의 영평사격장 관련 주민의견 전달을 관철시키고, 사격장 피해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위 활동을 연장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포천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조사를 통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는 지방자치법제50초(위원회설치) 및 동법시행령제20조의3(특별위원회설치), 포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0월 21일 설치됐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4개 면에 소재하고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 등 8곳의 사격장 현장을 방문했고, 인근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특별위원회의 2005년 주요 활동은 ▶10월 28일과 29일 : 제10회 임시회 제1차, 2차 특별위원회에서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등 4곳의 사격장을 방문하고 사격장 주변피해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11월 16일 : 제11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창수면 랩탄사격장을 방문, 소음측정을 통한 주민피해 상황확인 ▶11월 17일 :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승진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장 주변 탁류방지 공사 추진상황 점검 및 기동로 공사현장 답사.

기타 활동으로는 ▶제11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을 통해 군부대사격장 주민피해 방지대책 촉구 ▶원평사격장 인근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의 중금속 오염 의심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 의뢰(적합회신) ▶오가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문까지 가로등 설치 계획(현재 7등 설치완료, 1월중 32등 추가 설치 예정) ▶승진훈련장 1단계 보강공사비 부족분 2억 9천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해 지원 조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요구사항 반영 건의 등을 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는 “의회의 특위구성 등 잇단 사격장관련 활동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미군관할 사격장을 철수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에 포천지역의 사격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천시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반세기 동안 피해만을 감내해 온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관내에는 ▶창수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랩탄사격장 ▶영중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영북면의 미8군 종합사격장, 승진훈련장, 소총사격장 ▶이동면의 승진훈련장, 원평사격장, 광산골사격장이 포천시 전체면적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