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토지 소유주들이 집회신고를 마치고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대책위 사이에 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한 의견이 갈려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한 보상촉구를 주장하고 있는 대책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까지 1천146억 원, 금년에 3천76억 원을 토지보상 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1천 169억 원 만이 보상되어, 기존에 실시협약에서 계획했던 43%에 턱없이 부족한 9.3%를 보상한 것에 불과하며,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의 완공이 지연되어 국가와 개인 모두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보상비가 점점 상승되어 추가보상예산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이라는 특성상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안에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예정된 2017년 6월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염려되므로, 합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만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을 기대하며 모 시의원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을 사안이라며 상정자체를 거부하여, 시민의 이익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며 시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에서 공사가 마치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되었으며, 시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결의문을 반대했다는 주장으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결의문 채택에 반대한 의원으로 낙인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된 발표문을 통해서 ‘보상지연으로 사업이 늦춰지지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동대응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포천시의 절박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표명할 수 있도록 포천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대책위 측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과정을 거쳐 결의문 채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포천시 모과장은 ‘내년 사업예산으로 3천 5백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하여튼 현재까지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은 예정했던 것보다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로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이 나서서 서울로 세종시로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 이 얼마나 번거롭고 기가 막힌 노릇인가 말이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일터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없기에 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들은 관련기관을 뛰어다니며 우리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마땅한 것이니 하는 말이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타난 결과가 예산의 확보와 사업의 확충이라는 성적표이므로, 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귀를 기울여 아픔을 함께하고 설득해서, 시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정리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포천시민 모두가 조속하게 완공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국가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 이 사업과 연관된 지자체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관련부서나 기관을 움직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을 찾아내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명심보감』에 ‘수원막결 노봉협처난회피 (讐怨莫結 路逢狹處難回避) 원수와 원망은 맺지 말아야 한다.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오히려 피하기 어렵다.’는 구절이 나온다. 만약에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워 힘으로만 억누르려 하다가 막다른 곳에서 만난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니, 어려울수록 반드시 주민과 대표들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힘을 모아야만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 희 용 대진대학교 동양철학 박사과정, 등단시인, 연극연출가, 제3대 포천시예총회장, 광릉숲생태문학회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직선이사, 전 경기도예총부회장, 포천시수능시험장유치위원장, 포천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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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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